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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 이견 팽팽… 결국 '파국열차'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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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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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이 27일로 19일째를 맞는 가운데 전날 오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인 코레일 노사는 결국 벼랑 끝 전술을 택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사측은 이날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냈고 노측은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며 대치했다.

총파업과 민주노총 본부 수색 등 우여곡절 끝에 조계종의 주선으로 코레일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이날 오전 8시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노사간 주장이 조금도 절충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코레일 노사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경 일변도로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결과다.

주목되는 점은 코레일이 노조에 보낸 최후통첩 카드다. 이날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코레일은 이미 대체 인력 채용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다. 이는 사측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차후 강공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철도노조도 이미 장기전에 들어갈 태세를 갖춰놓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이 중단되지 않으면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결국 코레일 노사가 '강 대 강' 대치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의 대대적인 체포 작전에도 불구하고 김명환 코레일 노조위원장은 민노총 사무실에,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조계사라는 든든한 '보호막' 아래 들어가 항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민노총은 철도파업 20일째인 28일 대대적인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지도부가 건재하고 민노총의 지원이 굳건한 상황에서 코레일 노조가 사측의 요구대로 이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사측은 사측대로 더는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날 자정 이후 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코레일 노사의 팽팽한 대치로 철도 파업이 하루하루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면서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확한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못했지만,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철도파업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고 언급했다.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도권 1∼4호선과 KTX 감축 운행으로 열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동해안 새해맞이 열차도 중단돼 국민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 노조가 사측의 요구대로 이날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았을 때 경찰의 대응도 주목된다.

경찰은 언론사 건물에 있는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감행했다 실패해 역풍을 맞은 바 있고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총본산이기 때문에 이 두 곳에 대한 진입 작전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정한 데드라인에도 사태의 변화가 없으면 파업은 종착역을 알 수 없는 '파국열차'를 탄 형세가 될 것이기에 경찰로서도 이들 두 건물의 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진입 작전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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