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국교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됐다.
손덕제 위원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8차 회의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국교위 본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해 당황스럽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식 공청회와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막 적용된 시점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현 위원은 "국가교육위원들은 받아보지도 못한 내용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냐. 위원들은 나중에 그 의견에 손만 들어주는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연취현 위원은 "공론화를 위해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그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사전에 본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대입 제도 특성과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위원들을 경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논술형만 항상 선이고 객관식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쪽으로만 가는 것은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이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 위원장은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독서만으로도 시험 준비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사교육 현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사교육이 첫 번째 걱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 확대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차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면서도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것이 낯설고 제도의 성공이 어려워서 하지 않기로 하면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위는 내신과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을 놓고 본격적인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관련 의견수렴 계획안'을 보고했다.
'내신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현장 의견수렴도 이어간다. 지난 11일 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전남·광주, 26일 대구에서 대입제도 개편 관련 현장토론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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