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 이후 수정·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선택적 모병제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이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하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혔던 공약으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다. 당시에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짧게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거나 전문 역량을 갖고 길게 복무하는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복무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토의가 진행됐다"며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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