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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NSA 정보수집' 판결 엇갈려…이번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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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법 "합법"-워싱턴DC지법 "위법"…대법원이 최종 결론 낼듯

 

미국 하급 법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수집 사건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한 1심 법원이 국민의 사생활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반면 다른 1심 법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편에 선 것이다.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법 또는 합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NSA의 정보수집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합법적인 행위이며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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