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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 학교 왜 안 보내주나" 위장전입 부르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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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동떨어진 행정구역 고집…'황금돼지띠' 위장전입 기미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서울 A구에 사는 김선혜(37) 씨는 지난달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배정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김 씨의 집 주변에는 도보를 기준으로 5분, 10분, 20분 거리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하필이면 가장 먼 20분 거리의 초등학교에 떡하니 배정된 것이다.

김 씨는 혹시 5분 거리의 학교에 정원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해당 학교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오히려 학급 수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였다.

해당 학교가 있는 장소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번 학기에는 오히려 학년별 반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수업할 계획이라는 것.

김 씨는 어이가 없었다. 학교가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더 수용할 수 있음에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할 지역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담당과 직원의 말은 간단명료했다. 2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되는 게 행정구역상으로는 맞으니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것.

김 씨는 "담당자 말에 따르면 이 근처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문의도 잦다고 하더라"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란 얘기"라고 황당해했다.

"행정구역이란 게 시대가 변하면 새롭게 재정비돼야 할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좀 더 배정에 신경 썼다면 나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들은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내비쳤다.

실제로 관할 교육청 담당자는 "그렇게 집 근처 학교에 입학하고 싶으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으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행정구역상 어쩔 수 없지만, 학교장의 허락이 있다면 입학할 수는 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해당 학교장은 김 씨에게 허락해주는 것을 꺼리며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후 김 씨는 주변 지인들과 이 같은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고, 급기야 '위장전입'에 대한 정보까지 나눴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란 생각이 들어 결정을 내리진 못했지만, 이미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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