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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제2의 분당?…날탕 정부정책에 망가진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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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의 기원 거슬러 올라가보니…"그 끝은 대부분 국책사업"

박근혜 정부가 새해 들어 공기업 개혁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산하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모아놓고 호통 치는 모습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흡사 부처(장관)는 포청천, 공기업(사장)은 죄인 같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공기업이 망가진 것은 상당부분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뇌사 상태인 환자의 손발만 수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기업 수술이 성공하려면 진단부터 옳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 개혁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 CBS노컷뉴스는 공기업 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방식을 제시하는 기획보도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계획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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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9년 8월 27일, 당시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서민용 주택 60만 가구를 짓겠다는 이른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 경계 지역에 여의도 면적 6배가 넘는 그린벨트에 9만 5,000가구가 입주할 분당 신도시급 주택지구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올 스톱 됐다.

반경 10km 이내에 9만 가구의 공급이 이미 예정돼 있었던 데다 23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도 걸림돌로 작용한 때문이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문희구 차장은 "수요에 비해 지구 면적 자체가 큰 부분도 있고, LH 부채 문제도 있고,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해서 사업 지구로 지정받은 지 3년이 경과했지만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재무역량을 고려한 재원확보 계획이나 시장여건, 수용타당성, 투자 및 공급 회수계획 등 사업투자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마저 모두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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