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지금 전국이 철새 탓에 비상입니다.
전북 고창과 부안 오리 농장 3곳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떼죽음한 가창오리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주범이 철새라면 거의 재앙수준이고, 차단 방역은 무의미하단 얘긴데요.
철새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벌써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철 따라 옮겨 다니며 사는 철새, 철새 정치인, 요즘은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금융과 농협, 롯데카드 경영진이 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 대기업 특혜가 공공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 폐사한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철새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외교부와 코트라는 피랍된 한석우 트리폴리 무역관장의 소재를 찾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 안철수 의원이 정치세력화에 속도를 내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서울 영하 7도 등 전국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방에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허리 숙여 대국민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경영진 줄사퇴="" 등="" 고객="" 정보="" 유출="" 거센="" 후폭풍="">카드사뿐 아니라 금융지주사들 경영진까지 줄사퇴가 이어지는 등 개인 정보 유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와 사상 최악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파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경영진의 사퇴가 이어졌죠?
= 3개사 사장들은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 때만 해도 향후 거취를 묻는 기자들에게 "사태 수습에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퇴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저녁 갑자기 KB국민카드 사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농협카드 부사장, 롯데카드 사장과 경영진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금감원에서 금융지주사와 최고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카드사뿐 아니라 지주사 경영진까지 사퇴한 건 이번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 아닐까요?
= 3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8,000만 건 정도인데 3개 카드사 고객 중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 정보 유출 피해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최소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도 유출되는 등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출된 내용을 조회해 보면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ㆍ직장전화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뿐 아니라 결제에 필요한 카드번호ㆍ유효기간도 유출됐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보여주는 결제계좌번호와 신용한도ㆍ연소득 등 남한테 알리기 곤란한 예민한 정보들까지 유출되면서 불안이 증폭되는 겁니다.
▶ 도대체 유출 안 된 정보가 뭔가요?
= 유출이 안 된 정보는 카드 비밀번호와 카드 뒷면 3자리인 CVC 번홉니다.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카드 위ㆍ변조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 계좌번호와 카드 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 문의가 몰리면서 어제 각 카드사 콜센터 전화와 인터넷 개인정보유출 확인 홈페이지 연결이 안 되거나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은행 창구에는 신용카드 해지와 계좌 변경을 위한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련데요.
=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아예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자신이 쓰지도 않은 내역의 문자서비스 안내를 받게 되면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불안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인데요.
예를 들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되면 일단 의심을 하고 카드사 콜센터로 전화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사진)
<조류인플루엔자, 모든="" 게="" 철새="" 탓?="">▶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과 폐사한 철새에서 모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철새에 의한 감염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상황을 철새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어젯밤 세 번째로 의심 신고를 한 전북 부안의 농장 그리고 동림 저수지에서 폐사한 야생 철새에게서 모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바이러스 종류도 H5N8으로 똑같이 나오면서 철새로 인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축방역 당국은 축산 관계자들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대신 전국 철새도래지 37곳 방역을 강화하는 등 사람보다는 철새로부터 감염을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철새가 어떻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 감염을 시켰는지 그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다른 철새도래지에서는 집단 폐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 당국이 관행적으로 애꿎은 철새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입니다.
"무조건 철새 탓으로 돌리고, 행정 편의라고 보는데 정부가 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감염으로도 집단 폐사를 부르는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철새의 이동 경로를 보다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때마다 수십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죽이고 묻으면서, 결국은 하늘의 철새 탓으로 돌리는 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적자="" 메우기="" 위한="" 기막힌="" 공공요금="" 인상="">▶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들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다 생긴 공기업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권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삼성전자는 재작년 23조 8,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면서도 전기료로 1,500억 원이나 감면받았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고압 전기 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덕에 일본 기업들이 내는 수준의 56%를 할인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 대기업 20곳이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2조 731억 원.
반면 한전은 7조 3,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을 5.4%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대기업에 혜택이 가면서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철도요금 인상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용 화물노선 이용료를 원가의 60% 이하로 통제하면서 코레일은 재작년 4,305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코레일도 올해 철도 요금 5% 인상을 추진 중인데 대기업 때문에 생긴 적자를 일반 승객에게 전가한 셈입니다.
고속도로 요금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 목적으로 무리하게 도로를 건설했다가 재정이 악화되자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자고속도로 정책 역시 요금 인상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도로공사 관계잡니다.
"비수익 노선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국민 이동권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해야 하니까… 근데 수익 노선은 민자에게 줘… 재무구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돈 되는 건 모두 민자가 가져가고, 10년 민자 정책이 그것이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 수혜자의 희생 없이는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서 그동안 이득 얻었던 사람이 뱉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분야마다 어떤 쪽에서 원가 보상으로 혜택을 봤는지 먼저 따져본 뒤 거기에 맞게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화장실 갔다가 늦게 온다고 월급을 깎습니까?
=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의 하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현지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는데 한국일보가 이를 사회면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화장실 경우는 미얀마의 한국 봉제업체 얘기로, 여성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일하는 동안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빼고 고작 20분입니다.
700명이 일하는 공장에 화장실이 20개뿐인데 근무 중 화장실에 가려면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월급을 깎는답니다.
▶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아동 노동까지 자행되고 있다면서요?
= 역시 미얀마 사롄데요, 하루에 무려 13~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노동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공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아동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목화 농장에서 강제 노동시킨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의뢰로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한 연구진은 "한국 기업들이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부패한 현지 공무원들과 결탁해 이 같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에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나쁜 한국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나쁜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버젓이 교단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 중앙일보 1면 톱 <성범죄 저지른="" 교사="" 146명="" 학교="" 안="" 떠났다="">입니다.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성추행ㆍ성폭력ㆍ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242명인데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는 84명뿐이었답니다.
절반을 훨씬 넘는 146명은 견책이나 감봉, 정직 등 처분만 받고 교단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 징계가 그야말로 솜방망이군요.
= 가출 여중생과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교사도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제자를 무릎에 앉히고 추행한 교사는 감봉만 당하고 같은 학교에서 계속 수업을 한답니다.
"선생님 또 마주칠까 학교 갈 때마다 두렵고 수치스럽다"는 성추행 피해 여고생 법정증언이 기사에 소개돼 있는데요.
피해 학생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가해 교사는 당당하게 수업하고 학교 꼴이 뭐 이렇습니까?
▶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은 역시 '개인적 일탈'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