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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진보당 해산심판' 재판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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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 장관이 변론기일에 정부 대표로 직접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규정돼 있지만, 장관이 직접 법정에 서서 발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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