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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범죄기록 조회 서비스 여론 뭇매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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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4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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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타인의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유료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했다가 비등한 여론에 부딪혀 사흘 만에 문을 닫았다.

3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비스를 개시한 렉스베이스의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달 29일 폐쇄됐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웹호스팅 업체인 반호프가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일간지 스벤스카 더그블라뎃이 전했다.

반호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렉스베이스로 인해 많은 평범한 사람이 고통받았다"고 사이트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최소 49 크로나(8천원)만 내면 타인이나 법인의 최근 5년간 법원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명예훼손을 지적하는 100여건의 고소장이 경찰과 사정당국에 접수됐다.

렉스베이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출판허가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이트의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웹호스팅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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