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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인터넷 통제 강화법'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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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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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의회가 6일(현지시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의회는 전날 오후부터 법안 심의를 벌였으며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검열이 강화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대했으나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의 찬성으로 표결 처리에서 통과됐다. 정의개발당 의석수는 전체 550석 가운데 319석이다.

논란의 대상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압둘라 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가족사회정책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통신청(TIB) 청장이 사법 절차가 없어도 인터넷 콘텐츠의 유해성을 판단해 개인의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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