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갈무리)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제정과 수여 등을 통해 엘리트와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가가 분석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가 '김정은 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과거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가 수행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박사는 "북한 지도부가 엘리트와 주민 통제를 위해 ‘사탕’과 ‘채찍’을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제정 및 수여를 통해 바로 ‘사탕’을 주면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최근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온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제정 및 수여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정령을 통해 법령을 수정 또는 채택하고 있다.
정 박사는 "북한이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약 10여명의 엘리트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법령을 채택하는 것은 민주주의체제의 의회에서 이뤄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정은 제1비서와 노동당이 결정한 노선과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개방 관련 법령들의 대부분이 최고인민회의보다 이 기구에서 채택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적시했다.
한국의 외교장관이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외교활동을 북한은 여러 명의 파워 엘리트들이 나누어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에 가장 중요한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체제들과의 외교 및 서구 좌파정당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는 김영일 당중앙위원회 국제 비서가 관장하고 있다.
북핵 및 대미 외교는 강석주 내각 부총리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박의춘 외무상은 김영일 비서, 강석주 부총리와 김계관 제1부상, 그리고 김영남 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는 외교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