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집단자위권 지금은 때 아니다" 사설로 비판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다.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을 통해 "아베 정권의 외교 자세나 역사인식을 보노라면 일단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 대외적인 긴장이 증폭되고 해외에서 자위대 활동이 제한없이 확대되고, 헌법 9조의 평화주의 이념을 일탈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이 일본의 종합적인 국익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안보 강화와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가 병행돼야 함에도 현재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설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나서는 것은,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국제적인 이해도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신문은 법제 정비를 통해 개별 자위권 행사로 대응할 수 없는 공백을 없애고 근린국 외교를 재구축해 지역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