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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매각, 가장 악질적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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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과 배당 민간에 넘기고 운영만 코레일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당장 부채 줄이려고 흑자노선 팔아
- 지분 넘겨도 궂은일 계속 코레일이
- 적자선만 남으면 경영악화 불보듯
- 민영화 전제로 한 철도체제 굳히기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수서발 KTX 노선의 자회사 설립 문제로 사상 최장기 파업, 이런 혼란을 빚었던 코레일. 이번에는 인천공항철도 매각 방침으로 새로운 논란이 생기고 있네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 연구위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흥수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 박흥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 거의 타지 않아서 크게 적자봤다가 요즘은 이게 흑자라고요?

◆ 박흥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흑자를 보는 노선입니까?

◆ 박흥수> 이게 2012년에만 매출액이 3000억이 넘고요. 영업이익이 1500억을 올렸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KTX가 직통 운행을 하게 됐고. 또 그 지하철 환승통로가 연결되면 이용환경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조건입니다.

◇ 정관용> 2012년에만 영업이익 1500억? 2013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 박흥수>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부채도 많죠. 이거 만드느라고?

◆ 박흥수> 네. 이건 부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걸 인수하는 비용이 1조 2000억 들었고요. 지금 이걸 매각한다는 건데요. 재무유동성에 대처한다면서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지분이 지금 1조 8000억인데요. 이걸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 1조 8000억을 받고 매각하겠다는 것이고. 코레일 측의 설명에 의하면 인천공항철도가 갖고 있는 부채가 2조 7000억에 달한다고 그러는데. 이 2조 7000억도 코레일 전체 부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1조 8000억 받고 팔면서 또 부채도 2조 7000억을 떠넘길 수 있는 거니까 합하면 한 4조 5000억의 부채 절감 효과를 갖는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흥수> 그런데 이제 이게 부채를 단순히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채를 줄이게 된 원인이 현재 코레일이 연말까지 약 550%가 넘는 이 부채 비율을 줄이라는 지상과제를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400%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이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갈 거였으면 민자 사업, 이게 최초의 한국철도의 산업에 들어온 민자 철도 1호 산업이었거든요.

◇ 정관용> 처음 시작할 때 민자 사업이었죠.

◆ 박흥수> 네. 그 과정에서 다시 공기업으로 왔다가 이제 좀 회생하려는 시점에서 다시 매각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라고 보여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코레일이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흑자를 보고 있는 노선을 팔아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누군가 사갈 것 아니겠어요? 비싼 돈을 주고. 게다가 또 지금 현재 인천공항철도에도 부채가 쌓여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까지 떠넘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채 절감 효과가 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지만 이게 1년에 지금 벌써 1500억 벌고 있고 좀 더 지나면 2000억, 3000억 이렇게 벌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파는 게 손해다, 이거 아닙니까?

◆ 박흥수>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파는 게 손해인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게 손해뿐만 아니라 철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특성상 이 공항철도를 더 코레일이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얻는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이익들이요. 이런 기대이익이 있는데 이런 향후 가능한 기대이익들을 다 저버리고 단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들을 팔아넘기면 부채를 갚은 다음에 나중에 또 발생하는 비율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들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사라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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