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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각의 결정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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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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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내각 각의 결정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 한다면 정부안 확정 전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각의 결정(만)으로 (헌법해석 변경이) 완전히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에서 결정한 다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 각의결정후 자위대법 개정 등 필요한 법정비에 나설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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