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중 눈물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검찰청 폐지라는 형사사법체계 대대적 변화가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계 부처 수장이 모두 공석이다. 주무 장관인 법무부장관부터 검찰총장(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모두 빈 자리다.
법무부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온갖 의혹 속에 낙마하면서, 수장 공백 사태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낙마에 줄줄이 밀렸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청장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 장관이 없다. 전임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김승원 의원은 온갖 의혹 속에 낙마했다.
법무부 장관의 부재로 검찰총장추천위 구성이 불가하고, 자연스레 검찰총장 역시 한동안 공석 상태가 불가피하다. 현행 공소청법 41조는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급한대로 공소청장 대행 업무를 위해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했다.
물론 이 역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정현 차장은 검찰 내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 차장은 대검 차장 임명 이후 "지금 진상조사단(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로운 수사기관 중수청도 수장이 없다
수사 검사들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장이 없이 형소법 개정을 맡는다.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전 검사는 민주당 내에서 친윤 검사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두 차례 요청한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김 후보자를 중수청장에 임명하는 것을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 영역을 그대로 이어받을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수사 공백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거대 공룡 경찰청도 대행 체제
형소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 역시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조지호 전 청장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후임 청장이 수년째 임명되지 않고 있다.
12·3 내란 이후 물러난 조지호 전 청장 이후 이호영, 유재성, 김종철 등 벌써 세 번째 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결국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검찰총장(공소청장) 인사와 민주당 내 반발로 중수청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건국 이래 최대 변화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문발차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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