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각료도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신중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아베 각료로부터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법무상은 전날 기자들에게 "헌법해석이 너무 불안정하면 국가의 기본 자체가 동요하게 된다. 헌법해석에는 안정성이 지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법해석에는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며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아베 총리의 헌법 해석 변경 강행에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다니가키 법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현행 헌법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데 대해 최근 여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자민당 총재를 역임한 다니가키 법무상은 당내 온건파인 '다니가키 그룹'을 이끌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문제를 논의할 총재 직속 기구를 자민당 내에 설치,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