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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도 방콕에 외국 관광객 전용 법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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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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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휴양지 2곳에 이어 수도 방콕에도 관광객 전용 법정을 개설했다고 방콕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콕 시내 빠툼완 법원 내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련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용 법정이 설치돼 지난 7일 문을 열었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외국 관광객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광객 전용 법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태국 휴양지 2곳에 외국인 관광객 전용 법정이 처음 개설된 후 각국 대사관, 영사관, 관광객, 유학생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해 2천만명을 넘어선 태국은 주요 산업인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세계적인 휴양지인 파타야와 푸껫에 관광객 전용 법정을 설치했다.

그동안 바가지요금 시비, 불공정 서비스 등 단순 사건들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처리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려 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관광법정은 단순 불만, 고소·고발 등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하루 이틀 안에 처리하고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들은 정규 법원으로 넘기고 있다.

관광객 전용 법정이 설치된 후 파타야에서는 22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중 대부분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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