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朴경제교사 “정부, 1년간 서민경제 못 챙겼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 거시지표로 보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서민이 체감하기엔 별로 좋아지지 않아
- 경제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소통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 많이 보여
- 474 공약, 3개년 계획, 방향은 좋지만 방법은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보여
- 공직사회가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다보니 구조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11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교수)


◇ 정관용> 오늘 초대한 손님은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시죠. 서강대 김광두 석좌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의 힘찬경제추진단장 맡았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 대선 경제공약 마련의 핵심 브레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임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새롭게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죠. 국가미래연구원장 김광두 교수, 어서 오십시오.

◆ 김광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1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 김광두> 네.

◇ 정관용> 1년 경제 분야 성적표 몇 점 주시겠습니까?

◆ 김광두> 그렇게 점수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시지표는 12년에 2% 성장인데, 지난해에는 2.8% 성장이기 때문에 좀 좋아졌죠. 그 동안의 여건을 보면 국내 정치상황은 대선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죠. 그 중의 일부는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러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국내 정치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유럽의 문제가 해결이 덜 돼 있었고. 미국도 회복 기미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1년이었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 2.8%라는 거시지표는 노력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 거시지표라는 건 평균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구성하는 것들이 뭐냐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 정관용> 잘 나는 대기업만 잘 한 거 아니에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자료사진)

 

NOCUTBIZ


◆ 김광두>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 두 기업이 아주 우수하죠. 그 두 기업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업이 갖고 있는 성적이 전체 평균치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 정관용> 너무 큰 기여 아닌가요?

◆ 김광두> 네. 그러니까 거의 한 30% 정도를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안 좋은 부분이 민생, 소위 서민생활이 갖는 체감. 이런 면에서는 별로 크게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아쉬운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현오석 경제팀은 그러면 잘 했습니까?

◆ 김광두> 경제를 우리가 볼 때 세계경제가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제가 안 좋을 때 우리 경제만 잘 되기는 어렵다. 우선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팀이 경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갖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걸 인식을 우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현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거를 특정 경제팀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민생의 입장에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아지지 못했다 하는 면에서 아쉬움이라든가 좀 더 잘해라, 하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이번 부분만, 지금 김 교수께서는 전반적으로 보시지만, 몇 가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소득세개편분야 정책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고 금방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전월세대책 이런 거 내놨다가 또 비판받고 일주일 만에 또 수정안 내고. 이게 지금 시장을 왔다갔다, 혼돈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 이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부총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다 재정리해서,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애초에 만들었던 보도 자료나 이런 거는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이쯤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두> 우선 정책소통 이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 정관용> 정책소통이라는게 뭐죠?

◆ 김광두>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또 입안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많이 알수록 이해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기가 쉽죠. 비교적 그런 면에서 사전에 논의하는 장이 부족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갑자기 던지는 격이 됐기 때문에.

◇ 정관용> 던진 다음에 바꾸고 이런 식으로요.

◆ 김광두> 던지고 나서 이제 반론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바꾸고. 이런 게 혼란을 주는 건데. 이번에 전월세대책은 정책의 타이밍을 잘못 맞춘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어떤 점에서요?

◆ 김광두> 부동산이 워낙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는 말이죠. 아파트도 좀 사고 팔리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또 이걸 내놓으니까. 새로운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도 전에 또 거기다가 새로운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 정책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적응을 해야 하는 과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회복되는 이 기운이 일시에 무산되어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이번에는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정책소통. 또 전에는 경제 팀이라고 하는 특정 경제팀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힘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소통 이거는 정책 팀의 능력이잖아요.

◆ 김광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소통을 만족스럽게 못했다, 이런 면에서는 지금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좀 노력해야 될 걸로 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래서 야권은 계속해서 경제팀 경질을 요구를 해 왔고 심지어는 여권에서도 몇 차례 그런 얘기가 있었고. 차제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런 거를 내놓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뭔가 분위기를 확 바꾸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인적쇄신 차원도 필요하고 이런 언급들이 있는데, 우리 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 궁금해서요.

◆ 김광두> 그거는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국정 전체의 상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또 사람의 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언제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기는 만만치 않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경제 과외교사로서 코치를 하신다면?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