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군사위, 25일 주한미군 청문회 개최

미국 연방 상원은 이달말 최근 발표된 국방예산 감축안에 따른 주한미군의 방위태세 영향 및 한반도 안보상황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1일(이하 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따르면 군사위는 오는 25일 오전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군사령관과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정부 예산 요구안에서 국방예산이 소폭 줄어든 것과 관련한 태평양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계획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안보 현안에 대한 군(軍)의 평가와 대응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는 지난해 4월초에도 태평양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의 방위태세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당시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제임스 서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했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 요구안에서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4억달러 줄인 4천956억달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