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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정원장 사퇴가 정무적으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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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가정보원장

 



- 국정원 증거조작, 7-80년대부터 내려온 오랜 관행에 따른 것
- 국정원장, 직접 책임 없더라도 정무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옳아
- 휴민트 넘기는 것이 국익에 반하지만 사회 통합을 위한 선택이었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13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국정원의 이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국정원이 제공한 증거, 위조됐다는 게 사실상 확인되는 상황이죠. 남재준 국정원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야당은 지금 계속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의 국정원 아예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네요. 그중에 한 목소리 들어봅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연결하죠. 하 의원, 안녕하세요.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일단 국정원이 제공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것까지는 확인된 거죠?

◆ 하태경> 네, 확인됐죠.

◇ 정관용> 그리고 그것을 국정원이 협조자들한테 속은 게 아니라 국정원도 알고 그렇게 위조했다는 것까지도 확인된 거죠?

◆ 하태경>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는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는 개입했다는 건 확인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럼 국정원 대공수사팀장까지는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 하태경> 오늘 보도를 보니까 팀장까지는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적어도 국장까지는 대공수사국장까지는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 정관용> 직접적 책임.

◆ 하태경> 네.

◇ 정관용> 지금 정치권에서는 당장 남재준 국정원장 자진 사퇴하라, 해임하라.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태경> 좀 이번 기회에, 저도 상당히 좀 충격입니다. 이 구시대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저는 이런 건 이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남재준 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새롭게 생긴 문제냐, 아니면 7, 80년대부터 쭉 있던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누적돼 왔던 그런 문제냐 하는 건데. 여러 국정원 과거에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는 거죠.

◇ 정관용> 그 구시대 관행이라고 쭉 표현하고 계신 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 하태경>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도 간첩사건이 있으면요. 일부분의 진실은 있는데, 핵심은 맞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조작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행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의 국정원장이 물론 도의적 책임이 있어요, 있는데. 원장을 간다고 이것이 바로 해결된다기보다는 국정원 전반적인 수사기관의, 지난번에는 심리전의 문제가 드러난 거고. 이번에는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면 증거조작이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 하태경> 그런 관행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제가 특정 사건을 지적하면서 그때도 어떤 사건이 조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 수사팀들이 그때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조작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 하태경> 과거에는 있었죠.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지만 저도 국정원에서 그때 안기부죠.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고. 제가 그때 무슨 비밀지하조직을 가입했다는 걸 진술을 해라. 저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가입된 걸로 됐어요. 수사결과는. 그런 배경 상으로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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