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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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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분들을 만나죠. 여의도외전 시간. 먼저 박원석 전 의원님, 정옥임 전 의원님, 두 분 어서 오세요.
◆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 이동학>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검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오늘 중수청, 공소청 이 단어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중수청장, 공소청장, 검찰총장 얘기가 없어졌으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이 검사 출신인데, 이분이 오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법 체계가 완전히 형사법 체계가 바뀌었어요. 한동안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개혁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것이냐 이 질문을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 이동학>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죄송스러운 게 맞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안정감 보여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 기능이 이제 완전히 경찰과 중수청으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역량이 준비됐냐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아마 뚜렷하게 확실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못 드리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한 책임이라는 자세로 계속 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무한책임.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아니, 그런데 이동학 최고위원처럼 저런 생각을 청와대나 민주당 또 민주당 특히 당 지도부. 특히 법사위에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 박재홍> 너무 무섭게 몰아쳐, 지금,
◆ 정옥임> 아니, 이동학이 중수청장이야?
◆ 김영우> 아니,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 이동학>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 김영우> 나는 지금 뭐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 박재홍> 대변인이야, 지금.
◆ 김영우> 그게 아니고 청와대 그다음에 민주당은 일단은 대국민 사죄부터 해야 돼요.
◇ 박재홍> 사죄해야 된다.
◆ 김영우> 아니, 형사소송법 이런 거를 그냥 밀어붙이고 검수완박에 그냥 올인하다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뭐 청장들 다 없고 그다음에 중수청 경우에는 지금 수사관이 2,900명이 필요한데 지금 뭐 지금 2,000명. 1900명 채워졌어요.
◇ 박재홍> 66%.
◆ 김영우> 66%. 그것도 팀장급인 5급 수사관만 따지면 31%만 지금 채워졌어요. 전국민적인 피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박재홍> 이동학 최고위원은 중수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 김영우> 그래서.
◆ 정옥임> 왜 나만 갖고 그래.
◇ 박재홍> 그러니까.
◆ 김영우>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오란 말이야, 그래서.
◇ 박재홍> 더 높은 사람 데리고.
◆ 김영우> 그래서 이거 일단은 대국민 사죄 사과해야 되는데, 아직도 김지용 무슨 중수청장 내정자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책 탈레반들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자세가 안 됐다. 모든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행정의 목표와 기준은 국민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권력 투쟁하느라고 완전히 국민의 이익과 안전, 이 범죄 이런 거는 지금 너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한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왕창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당장 오늘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 이동학> 근데 아직 뭐 무너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려가 되고 있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들은 앞으로 후속 입법이라든가 이런 과제들을 이행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죠. 당연히 1000여 명이나 뭐 이 결원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신뢰를 얻고 시작을 해도 잘될 수 있을까 말까인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박원석> 근데 이게 예정된 시간표대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준비가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무슨 야당의 반대나 기관의 저항이 아니고 결국 여권 내부에 이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 자중지란 이게 커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여기까지 밀려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작년 돌이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 때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폐지가 예정이 된 겁니다, 유예기간을.
◇ 박재홍> 그게 1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 박원석> 그리고 올 1월달에 공소청, 중수청 설립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7월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과 같은 이제 중수청, 공소청 출범까지. 근데 그 사이에 그 뭐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정도의 우려를 살 만큼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자중지란. 특히 최근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도 한 달여 가까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게 저는 그 고비고비마다 발목을 잡으면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이 형사사법,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의 이 작동 가능성, 그러니까 정합적인 작동 가능성을 저는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아니, 모든 기관의 장들이 지금 공석이에요. 새 형사사법 체계에.
◇ 박재홍>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 박원석> 경찰청장. 경찰청장은 그전부터 공석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나 이런 문제의식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또 이게 일종의 전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건들, 이미 수사에 들어가 있거나 기소가 돼 있거나 혹은 기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런 사건 관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게 사건만이 아니고 각종 민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원석> 오늘도 공소청이 난리 났대요. 민원 때문에. 이거를 그럼 관할을 정확하게 이건 어느 기관, 이건 어느 기관 이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난 1년간 이렇게 저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는 여당이 저는 충분히 책임을 느껴야 되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더 문제의식을 갖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여당의 강경파, 아까 탈레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검찰 개혁에 교의적 집착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이 검찰 개혁이 잘못 가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얘기로.
◇ 박재홍> 유시민 작가.
◆ 박원석> 이런 얘기로 계속 문제 제기만 하고 있지 지금 이런 변화 앞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 목소리를 못 듣고 있나 봐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 박재홍> 아니, 김용민 의원 이분이 김구 선생님 검찰 개혁도 이렇게 어려운데 독립 운동을 어찌 하신 겁니까?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친일파였는데 갑자기 반민특위 위원장 거기에 빗댄 것 같아요. 또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인 줄 알고 소개했더니 알고 봤더니 식당이 이상한 식당이더라 해서 지금 본인은 반대하고 있는 거다. 맛집은 김지용 검사장을 임명했던 걸 빗대는 것 같은데. 정옥임 의원님.
◆ 정옥임> 지금 처음에 유시민 작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 박재홍> 맞아요.
◆ 정옥임> 그래서 김어준 그다음에 추미애 또 등단했습니다.
◇ 박재홍> 맛집.
◆ 정옥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체급은 다른데 미들급에서 김용민.
◇ 박재홍> 미들급.
◆ 정옥임> 박은정 막 나오고 있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 정옥임> 왜 그럴까요?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을 우습게 아니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하잖아요. 역사상 첫 사례를 만들었어요. 장 없이 제도를 출범시키는 첫 사례. 무능과 무역량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인데 여기서 김영우 의원이 그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거기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지뢰 도발 사건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어떤 정책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주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왜 링컨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조금 인용하자면 for who, of whom. 그다음에 my whom의 whom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은 그게 국민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군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김용민, 추미애를 의식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면서 늘 잠이 부족한 눈으로 나와서 X에다가 뭔가를 쓰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지금 중수청이 해야 될 일, 공소청이 해야 될 일 그 기능 이거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예요.
그리고 야권에서 아무리 그거를 외치고 주장하고 비판해도 대통령의 의식과 이 사고 속에 지금 야는 없어요. 심지어는 좌아하잖아요, 늘. 우아하지를 못하고 좌아하대잖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김지용 인사청문회 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죠.
◆ 정옥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목불인견의 상황을 우리는 많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 이동학>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 민주당이, 여당이 이게 우리들의 어떤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는 지점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싸움의 투쟁의 전선이.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이동학>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 윤석열 묻었냐 안 묻었냐.
◇ 박재홍> 친일이냐 아니냐.
◆ 이동학>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지엽적으로 보이는 문제 가지고 지금 그거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약간 뭐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패착으로 이건 기록될 수밖에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과정 관리나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어쨌든 청문회가 다음 주 정도에 진행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지. 역사에 방점을 찍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다 박제돼 있어요.
◆ 이동학> 그러면 청문회에 그 부분이 일단 다시 한 번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을 또 국민들께서 보실 것이고 그러면 여론의 판가름은 그 청문회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는 방향에서 그것이 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라도 빨리 해서 일단 중수청 개청에도 힘을 보태고 그리고 수사 전문가가, 수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리더십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생각들이 다 다른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이 초대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거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공수처 시즌2가 되면 야, 이 후과는 저희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여기서 질문.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만약에 중수청장이나 공수청장 이상한 사람이 되면 수사기소 분리 안 되는 거예요?
◆ 박원석>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은 완성된 건데 다만 그 제도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특히나 이게 첫 수장이잖아요.
◇ 박재홍> 수장이니까.
◆ 박원석> 수장에 따라서 그 조직의 정상화랄까 내지는 그 조직의 정상적 기능이랄까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수사 경험 혹은 수사 기구를 거버넌스 해 본 경험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수처의 시행착오가 그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1:1의 공수처장을 판사 출신인 분들로 임명을 했는데.
◇ 박재홍> 맞아요.
◆ 박원석> 수사가 안 돼요.
◇ 박재홍> 맞아요.
◆ 박원석>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1년에 돈을 한 400억쯤 쓴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실패한 개혁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도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20년 떠들었던 사람인데 반성합니다. 이런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나마 조직이 굉장히 작습니다. 수사관 얼마 안 되고. 때문에 폐해가 그렇게 극심하게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중수청은 달라요.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거고 이거는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수사기관이 된 거예요. 이제 중수청이. 그런데 이게 실패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후과가 따라요. 단지 그냥 민주당이 그로 인해서 정권을 잃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국민들한테 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야당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도 좀 너무 무책임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동훈 의원도 지옥 문이 열린다. 아니, 무정부 상태가 된 게 아닙니다. 경찰도 있고 공소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어요. 다만 이게 초기에 정합적으로 작동할 건가, 기능할 건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건데 마치 모든 게 다 해체된 무정부 상태라도 되는 것처럼 지옥문이 열린다. 아니, 그러면 검찰은 천국이었습니까? 본인이 일했던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 정옥임> 아니, 그런데.
◆ 김영우> 그런데 제가 좀 잠깐.
◇ 박재홍> 김영우 의원님 하시고 정 의원님 하시고.
◆ 김영우>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신데.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일이 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는.
◇ 박재홍> 그렇죠.
◆ 김영우> 그런데 엄청나게 범죄 피해자들, 가족들, 소송 걸려 있는 사람들, 수사 대상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고 손해입니다.
◇ 박재홍> 옛날에 의정 갈등이 있을 때 지금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한 적 있거든, 병원 쉽게 못 가니까.
◆ 김영우> 그래요. 똑같아요.
◇ 박재홍> 똑같은 거죠, 지금.
◆ 김영우> 그래서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정치권에서 그냥 계속 세비 받고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 이거 불편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제도적인 개혁에 있어서는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실감을 안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기관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바뀔 수 있느냐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느냐 달라지죠.
대한민국의 장은 또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의 관심이 지난 1년 동안 어디 가 있었죠? 어디 가 있었죠? 명청 갈등. 계속 그런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갖 그렇게 밤늦게 새벽에 X에 SNS를 그렇게 많이 올리면서도 사실 이런 거를 단도리를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했었어야 됩니다. 아니, 사법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건데요? 하루아침에 78년 동안에 검찰청이 없어지는데요? 지금도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이 16만 건이 넘습니다. 이게 갑자기 중수청으로 다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중수청은 지금 전산 시스템도 지금 완비가 안 됐습니다.
◇ 박재홍> KICS.
◆ 김영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 대통령서부터 모든 기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끼치는 폐악이 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피해자가 누군지 이런 상황에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그걸 토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은 이게 남의 일 하듯이 막 밀어붙이고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된 겁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원래는요.
◇ 박재홍> 마이크 가까이.
◆ 정옥임> 누가 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면 체제가 시스템이 아니에요.
◇ 박재홍> 제도가 아니죠.
◆ 정옥임> 그렇죠. 시스템대로 움직여야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그 후과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는 말이 그렇게 큰 과장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이 6대 중대 범죄를 보면 왜 정치인들이 유독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짐작이 돼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거기다 방위사업, 대형 참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오작동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잠깐 자기 얼굴 비출 때만 마치 또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걱정하듯 하지만 별로 관심 없지만 이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는 사람을 좀 집어넣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것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야? 내지는 어떤 사람은 그 포지션 자체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 이건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아까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셨잖아요, 우리 박 앵커께서. 그런데 지금 그 소위 추미애 뭐 김용민.
◇ 박재홍> 김용민 이런 의원들은 또는 그 지사는 아예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금 단정을 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정옥임> 반윤이 아니고 친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걸 대통령은 이 사람은 반윤이라고 또 설명을 하는,
◇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 정옥임> 이런 촌극이 벌어지잖아요.
◇ 박재홍> 청와대가 10분 넘게 브리핑했어요.
◆ 정옥임> 근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김지용이 친윤이냐, 반윤이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김지용이라는 사람을 친윤으로 생각하고 있는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이 과연 친명일까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속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지금 어쨌든 국회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보다도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신랄한 비난과 지적이 나오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또 한 번 연출되지 않을 수가 없죠.
◇ 박재홍> 오히려 여당 청문위원들이 더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 박원석> 그럴 수도 있죠. 국회라는 게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한 인사면 무조건 프리패스다. 그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검증할 건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검증을 하지 말라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른바 검찰 개혁 강경파들이 철회하라.
◇ 박재홍> 김어준 씨가 지금 웃으면서 내가 너무 흔들리고 있나. 웃었잖아요.
◆ 박원석> 아니, 게다가 이제 김어준은 오늘 얘기를 또 바꿨어요. 친윤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국정 동력을 살리려면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었어야 되는지.
◇ 박재홍> 플러스가 됩니까?
◆ 박원석> 생각해 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통령을 향해서 훈계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나와서 친윤, 반윤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쭉 반박을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잣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 행적을 꼼꼼히 봐야 된다.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합리적인 그런 차원의 반대가 아닙니다. 일종의 교의예요, 교의. 검찰 출신은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아니, 심지어는 뭐 수사 모르면 어떠냐. 기구 운영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교의적 집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종의 주도권 행사를 위해서 검찰 개혁을 수단으로 도구로 동원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인데.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좌고우면이 너무 길었습니다. 2차 검증까지 해서 문제가 없으면 빨리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 송부해서 공백을 하루라도 줄였어야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게 불만스럽고 앞으로 인사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도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이걸 갖다가 너무 흔들어서 마치 무정부 상태가 된 것처럼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다시 거꾸로 옛날 그 정치 검찰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 돌아가는 거 원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 김영우> 계시죠. 그리고 일단 여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 또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실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게 여당입니다. 그게 집권 여당이죠. 그런데 지금 김지용 내정자 친윤인지 반윤인지 이거 지금 그거 가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사람 좀 보내드려요?
◆ 이동학> 아니요, 그런데 저는 청문회에서라도.
◆ 김영우> 그거 판단할 수 있는.
◆ 이동학>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라도.
◆ 김영우> 너무 한심한 지금.
◇ 박재홍> 친윤 검사…
◆ 이동학> 저도 그렇게 봐요.
◆ 김영우> 권력 투쟁을 하는 거죠.
◆ 이동학> 왜냐하면 또 친윤이냐 아니냐 이거를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있으면 정말 수준이 좀 낮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수사 기관이 새롭게 사법 체계로 바뀌는데 이 중수청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 후보자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묻고 실제로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지금 이미 법은 바뀌었어요. 이제 와서 이걸 법을 반대하고 이걸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민주당이 있는 한.
◇ 박재홍> 마무리.
◆ 이동학>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청문회 어떤 목적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에서 7시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