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67조3천억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131조4천억원(78.5%)이 정부 정책사업과 저축은행 지원, 시설투자 확대 등 10개 사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참여연대가 보낸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주 제출하면서, 조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분석결과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요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분 167조3천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22조1천억원에 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사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저축은행 지원 사업으로 생겨난 부채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증가 주요 원인 사업. (기획재정부 제공)
이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업으로 19조4천억원,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으로 11조2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했고, 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는 보금자리 사업(15조원), 신도시·택지사업(14조3천억원), 주택임대사업(13조9천억원)으로 불과 5년만에 무려 43조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스공사의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으로 11조3천억원, 석유공사의 해외석유개발사업으로 9조5천억원, 도로공사의 도로사업으로 7조6천억원의 부채가 생겨났고,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떠맡으면서 7조1천억원의 빚을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