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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주장한 집단자위권 근거 판결 누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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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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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장, 美대사 면담 때 결론 암시 발언…재심청구 움직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집단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언급한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결 내용이 선고 전에 사실상 누설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郞·1974년 사망) 당시 최고재판소 장관이 스나가와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주일 미국 대사인 더글러스 맥아더 2세(1997년 사망, 더글러스 맥아더 전 연합군사령관의 조카)를 만나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도쿄신문이 1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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