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 (목포 해경 제공)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청해진해운과 천해지의 실질적 오너인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도 유씨 일가의 역외탈세와 재산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사정당국의 유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대규모 손해배상소송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檢, 유병언 배상책임 받아낼 수 있을까?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실소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44), 차남 유혁기(42)씨 등 유씨 일가가 주식과 국내외 부동산 등으로 2400억원이 넘은 개인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검.경합동수사부와 별도로 유씨 일가 비리를 정조준하는 이유는 청해진 해운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현행법상 배상책임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 사고가 발생했을때 배상책임을 선장과 선주에게 공동으로 묻도록 돼있다.
하지만 선주는 법인인 청해진 해운이고 청해진 해운의 경우 법인 재산이 많지 않아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우는데 한계가 있다.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지인 유 전회장에게 실질적 책임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검찰은 이에따라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인 천해지와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유씨일가의 개인비리를 파헤침으로써 유씨 일가의 사채출연을 하도록 강제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를 들 수 있다. 당시 정부는 배상재원을 이준(작고) 삼풍그룹 회장 등 오너측의 재산으로 충당하는 원칙을 세웠고 결국 이 일가는 백화점 부지와 제주 여미지 식물원, 대구 임대아파트, 성수동 아파트형 공장을 내놨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사고와 달리는 이번에는 유 전회장 일가가 여러단계를 거쳐 청해진 해운을 지배하고 있고 유 전 회장도 '의문의 인물'이어서 검찰이 책임추궁을 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대양 사건 연루 유병언은 누구인가?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회장은 1997년 세모그룹이 부도난 뒤 세인의 관심밖에서 잊혀졌다가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유씨는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1991년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신도들의 헌금에서 11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로 구속돼 4년간 복역했다.
구원파는 1960년대 초에 시작된 사이비기독교운동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씨는 구원파 가운데 핵심 분파를 이끄는 인물로 유명하다.
구원파 교인들은 유 전 회장을 '모세'에 비유하며 구심점으로 삼았고, 유씨는 1974년 ‘삼우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인수,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하면서 교인들로부터 “사장”으로 추앙받았다.
1980년대에는 ㈜세모라는 이름으로 스쿠알렌, 컴퓨터, 조선, 유람선 등의 사업에 전념하였다. 오대양 사건과 연관되어 4년을 복역하고 나온 후에는 유 회장으로 통하고 있다.
오대양 사건은 1987년 구원파 신도 32명이 주식회사 오대양의 공장 식당 천장에서 집단 변사체로 발견된 참극이다.
당시 수사당국은 오대양 대표 박순자 씨가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돈을 빌리다 사채 170억 원을 갚지 못하자 신도들과 집단 자살극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진상은 아직까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유 전 회장은 “우리는 천국의 스파이”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따라 자신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 '자선사업가, 새마을 운동가, 환경보호운동가, 권투프로모터'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유 전회장은 2002년부터는 경북 청송군 현서면 일대의 임야를 매입하여 집단촌을 형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해(Ahae)'라는 이름의 얼굴 없는 억만장자 사진작가로도 활동해왔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1일 홈페이지 <뉴스>섹션 <세월호 실소유주="" 재산="" 얼마나="" 되나?="">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목사로 있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사건에 연루되었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자산가치가 2,400억 원대이고 국제영상·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이고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통해 노동·임금착취를 했고 구원파 교리 상 교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문 확인결과, 검찰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2009년 이후로 국제영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영에도 관여한 바 없어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교리 중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