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내에서도 집단자위권 '이견' 분출

자민 간부 중의원 해산론 제기…공명당 대표 "행사요건 매우 추상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분출됐다.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은 1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 주재로 열린 당 안보법제정비 추진본부 회의에서 헌법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중의원 해산으로 민의를 묻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이미 2012년 중의원 선거와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의가 반영됐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후나다 본부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는 동의하지만, 절차는 제대로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도쿄 도내에서 행한 강연에서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 보고서가 집단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데 대해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하며 어디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 목소리도 제기됐다.

히로세 가쓰사다 오이타(大分)현 지사는 "헌법은 정부의 행동을 묶는 것"이라며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제안한 것에 위화감이 있다"고 말했다.

우에다 후미오(上田文雄) 삿포로(札晃) 시장은 "위기감을 부추겨 국민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게 하는 '최면 판매법'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다"고 비판한 뒤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면 평화주의와 헌법 9조가 없는 상태가 된다"며 "매우 걱정스럽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