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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단자위권 매듭 후 미일가이드라인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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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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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정 원하는 日에 美 '서두를 것 없다'…對中정책차 노출

 

미국 정부는 연내로 목표 시점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이자 주한대사 내정자인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은 이달 상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집단 자위권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매듭지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미일동맹의 군사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다.

미일은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양진출 확대 등 '중국 변수'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외교·국방 당국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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