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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중심에 선 안대희 결국 사퇴…각종 논란·의혹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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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를 발표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고액 소득과 전관예우, 정치적 기부 등의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국민의 법 감정을 넘지 못하고 사퇴하게 됐다.

지난 22일 총리에 내정된 직후부터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고액 수임료 문제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뒤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여기에다 올들어 5월까지의 수입, 보유 현금, 자신의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합산하면 10개월 간 수입이 3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퇴한 안 후보자의 수입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17개월간 16억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7개월간 7억원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관예우에다 세월호 유가족 등을 위해 낸 기부금도 정치적 기부라는 논란을 샀다. 안 후보자는 총리 지명 사흘전인 지난 19일 3억원을 기부했다.

사퇴한 안 후보자가 기부한 시점은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다. 총리 지명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기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안대희 후보자는 19일 기부에 나서기 전에 청와대로부터 총리 지명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돌았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을 맡은 것도 문제가 됐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5월 1심부터 나이스홀딩스 관련 소송을 맡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지난해 12월 시작된 항소심도 담당했다.

항소심 수임 시점은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때여서 소송을 맡은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후보자가 서울 회현동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등기부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28일에는 대법관 재직 시절에 급여의 대부분을 지출하고도 예금이 1억원 가까이나 증가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자는 특히 기존의 논란 외에 인사청문회 등에서 추가로 제기될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6.4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총리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들이 여권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사퇴하면서 "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의 부담이 된다"며 "총리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대희 후보자가 총리 지명 엿새만에 물러나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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