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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수용하겠다던 청와대, 인사관행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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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약속한 민심이 무엇이었나를 더 깊이 헤아렸으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청와대, 그를 보는 시선이 벌써부터 곱지 않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정부 개각에 앞서 홍보수석을 교체했는데, 그동안 인사관행을 조금도 탈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인적쇄신, 관피아 척결 등 할 일이 첩첩산중인데, 약속한 민심이 무엇이었나를 더 깊이 헤아렸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세월호 참사 발생 5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여교사 한 명과 남성 실종자 한 명이 어제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 해경이 올해 초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세월호 출항을 허용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군 기무사령부가 소속 간부의 성추행 사실 등을 적발하고도 몇 년 동안 은폐해온 것으로 C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 청와대가 정권의 눈치만 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를 홍보수석에 기용하는 등 인사에 또다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박인비 선수가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 경상수지 흑자 행진 속에서도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사고현장="" 지킨="" 여교사="" 끝내…="">

▶ 세월호 참사 55일째. 그러나 바다 속에는 12명이 실종자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제자들을 구하러 갔다가 희생된 여교사와 남성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는데요.

여교사는 학생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리는 등 마지막까지 사고현장을 지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처 구명조끼도 입지 못했습니다.

첫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어젯밤 10시30분쯤 세월호 4층 객실에서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지문 감식과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292 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2명이 남았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세월호 3층 중앙 식당에서 제자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단원고 일본어 교사 28살 유니나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6·4 지방선거로 잠시 활동을 멈췄던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도 이번 주 초 사전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관보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야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피해자 가족 지원 대책을 약속했지만

청와대 보고 내용 공개 여부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특위 활동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출항="" 커넥션="">

▶ 남은 실종자 수만큼이나 이 세월호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의문점은 일단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힐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세월호는 올해 초에도 기상 악화로 출항이 통제됐다가 4시간 만에 허용된 적이 있었는데…알고 보니 당시 기상상황은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해경이 왜 출항을 허용했을까요.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김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지난 1월 20일 저녁 6시 30분.

세월호는 제주 연안부두에서 인천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속 20m를 넘는 거센 바람에 부둣가에서 제대로 이동조차 하지 못하면서, 해경은 운항통제를 통보했고 승객 백여 명은 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시간 뒤인 밤 10시 30분쯤 세월호는 해경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내 한 시간 뒤 화물을 싣고 인천으로 출항합니다.

보통 세월호처럼 2천 톤이 넘는 큰 선박은 출항이 통제되는 경우도 흔하지 않을뿐더러, 따라서 이를 다시 뒤집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해경 측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도 무시 못하거든요. 담당자들도, 1년에 이런 거는 몇 건 안 되니까 다들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당시에는 현장의 기상 상태가 나아져서 출항 허가를 내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는 운항지연이 5미터, 풍속이 21미터 이상일 때 제한이에요. 적용을 크게 해서 회항시켰다 풀리니까 이 시간도 출항할 수 있는 조건이다. 세월호라면. 그럼에도 그때 기상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통제했다가 23시 정도 되니까 좋아져서 나간 것 같다."

하지만 같은 시기 기상청이 발표한 특보를 살펴보니 해경 측 해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 운항통제 결정을 내린 저녁 6시쯤 서해엔 이미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한 시간 뒤에는 남해와 제주도 인근 바다까지 확대됐습니다.

풍랑주의보가 이틀 뒤인 22일 새벽 3시에야 해제된 걸 감안하면, 인천으로 가는 세월호의 항로는 갈수록 나빠지는 기상 여건에 놓여있던 겁니다.

당시 기상청 정보에도 서해와 남해 서부, 제주도 전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어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가 작성한 '지연출항 경위서'에도 "구조변경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바람을 맞는 면적이 너무 넓어 부두로 이동하기조차 어려웠다"고 돼있습니다.

특히 검찰 공소장에는 당시 청해진해운이 화물차 기사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해경과 협의해 출항 허가를 받아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기상 여건 속에서 어떤 이유로 출항 통제를 번복할 수 있던 것인지, 청해진해운과 해경의 평소 관계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기무사 성추행="" 은폐="">

▶ 국군 기무사령부가 소속 간부의 성추행과 공금유용 사건을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고 지난 4년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진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지난 2009년 여름, 기무사 소속 A 중령은 기무부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여군 B 하사를 서울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한 찜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새벽 1시쯤 찜질방에 들어간 A 중령은 B 하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중령은 이같은 성추행 혐의와 함께 정보비 수백여만원을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1년여 뒤인 지난 2010년 기무사 감찰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A 중령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년간 관련 사실을 은폐한 기무사는 한 달전쯤인 지난 4월, 성추행 사건은 빼고 공금유용 혐의를 들어 A 중령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와 원대 복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기무사의 해명입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CBS의 사실확인 요청에 처음에는 2010년에 사건을 조사했지만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말을 바꿔 당시에는 감찰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고 최근에 A 중령의 혐의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관련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기무사 감찰실은 2010년 당시 관련 사실을 조사해 주변 인물에게도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또, 1년 뒤인 지난 2011년에도 A 중령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방부 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지만 기무사는 역시 A 중령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무사는 지난 4년간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계속해 말을 바꾸며 소속 간부의 비위행위를 은폐하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에 지명된 윤두현 디지털 YTN 사장

 

<이정현 차출이="" 민심?="">

▶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선거 며칠 만에 청와대 수석인사와 재보선 차출론 응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여야에 절묘한 힘의 균형을 맞춰춘 6.4 지방선거, 선거 참패의 위기에 처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한표 한표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성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하자 박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수석은 야당이 인적쇄신 대상으로 거론했던 한 명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와 이 수석에 대한 사표 수리는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적개편 대상자인 이 전 수석이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차출 대상자나 입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책성 인사라기보다 영전성 인사, 재보선을 통해 박 대통령의 건재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오기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은 YTN 보도국장 시절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은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부터 정권의 눈치만 보는 전형적인 해바라기형 언론인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야당이 윤 수석 임명에 대해 불통정권의 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라고 혹평한 것을 보면 앞으로의 청와대와 정치권의 관계도 원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7·30재보선, 거물급 대거 출마 예고>

▶ 다음달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최소 12석이 걸린 7·30재보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을 서울 동작을입니다.

동작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수석이 출마하면 동작을 선거는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부 1년5개월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동영·손학규 상임고문 등의 출마가 확실해 보입니다.

정 고문은 동작을이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서울 서대문을, 손 고문은 경기도 수원 출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에 걸맞게 쉬운 당선보다는 전국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승부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새누리당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와 이혜훈 전 최고위원,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이 수도권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천정배·김두관 상임고문과 이계안 전 의원, 박광온·금태섭 대변인, 박용진 홍보위원장 등이 수도권을 공략할 후보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웃지="" 못하는="" 이유="">

▶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 사상최대의 외환보유고로 국내에 달러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기분 좋은 수치들이지만 넘치는 달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천원선을 위협받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침체될 수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권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최근 TV뉴스에 나온 듣기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26개월재 흑자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잘된 때문이라는데…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되서 흑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건 수출이 많아서라기 보단 수입이 적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수입 감소는 대기업 설비 투자 부진과 소비 침체를 의미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실장입니다.

"최근의 상황은 내수침체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흑자폭 커지는 것이다. 경기가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커진다는 점에서 안 좋은 모양새라고 봐야 한다."

외환보유고가 11개월째 사상최대라는 뉴스도 좋은 소식 같지만 이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환개입을 못하도록 하는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원화 가치 상승은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킬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내수가 갑자기 살아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경기회복 국면서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른바 '더블딥'의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줄고 그 효과가 연말이나 연초에 나타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높이게 돼 있고…내년에 더블딥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만 환율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환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료사진)

 

<환율 1000원시대,="" 대비책은?="">

▶ 지난 4월 초 달러당 1050원 선 밑으로 떨어졌던 환율이 한 달 만에 달러당 1020원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3분기쯤엔 달러당 10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6년 여 만에 찾아온 환율 1000원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환율 하락 속도가 매섭습니다.

지금의 환율 하락 속도대로면 3분기쯤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은 수입물가 인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주지만 소비심리가 굳고 체감경기가 낮은 현 상황에서는 소비 증대 효과보다는 수출 감소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환율 하락에 대응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줘 환율이 급락하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어느 한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기대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외환당국의 발언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의 원화 강세가 가계의 소비 위축과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잉여금을 쌓아만 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침체된 가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계 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자산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도 요구됩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성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정부가 침체에 있는 자산시장 부양 시켜서 자산 소득 자체가 늘려야 소비도 늘어날 것…"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품질개선과 기술 특화를 통해 더이상 환율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가격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박인비 선수.(사진=휠라코리아 제공)

 

<박인비, 극적인="" 역전="" 우승="">

▶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내주고 절치부심했던 박인비 선수가 1년 만에 LPGA 투어 대회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인비가 긴 슬럼프를 벗어났습니다.

박인비는 오늘 새벽 끝난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최종 23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US여자오픈 우승 이후 약 1년 만의 LPGA 투어 우승이자 개인 통산 10승째입니다.

3라운드까지 2위였던 박인비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무려 10타를 줄이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박인비가 오늘 친 10언더파는 코스레코드 타입니다.

무엇보다 박인비는 1라운드 4번홀에서 유일한 보기를 범했을 정도로 절정의 샷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박인비는 1년 가까이 우승이 없었던 탓에 지난 2일 무려 59주 동안 지키던 세계랭킹 1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우승으로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우승 상금 22만5천달러를 챙기면서 상금랭킹에서도 4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한국일보가 창간 6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며 1면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지난 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응답자의 17.5%가 박원순 시장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어, 문재인 의원 13.6%, 안철수 12.2%로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몽준, 남경필, 김문수, 김무성, 손학규 순이었는데요.

특히, 박원순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경남은 물론 호남에서도 선두로 나왔다고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지난 주말 한자리에 모였군요?

= 네. 지난 토요일 오후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모였습니다.

진보 교육감 13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고, 조희연. 이재정 당선자 등 6명은 실무자가 대신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진보교육감 당선자 상견례"란 이름으로 만나 앞으로의 정책 연대에 공감대를 쌓기 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실행 방안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진보교육감들이 연대해 공동으로 정책을 이행하자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 세계 건축계의 시선이 코리아로 쏠렸다는 뉴스가 모든 신문에 주요기사로 실렸네요?

= 네. 세계 최고의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한국관이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오감도'를 주제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채 69년 동안 각자 쌓아온 건축물의 역사를 비교해 선보인 것이 호평을 받았는데요.

서울 '세종로'와 평양 '김일성광장'의 모습을 대비시켜 전시하는 등 '분단'이라는 역사의 특수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엔 65객 국가관이 전시됐다고 하는데요.

95년 한국관이 마련될 당시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였던 백남준 씨가 큰 역할을 했다는 뒷 얘기들도 신문들에 실렸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주요 기사로 실렸죠?

= 네. 91세인 배춘희 할머니께서 어제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54명만이 남게 됐다고 중앙일보 1면을 비롯해 신문들이 관련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고 배춘희 할머니는 노래와 어학 등에 뛰어나 '예술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광주 나눔의 집은 "하루속히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가 이뤄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평생의 한을 풀고 마음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 앞바다에서 19시간 동안이나 표류하다 구조된 40대 관련 뉴스가 있네요?

= 네. 한겨레 사회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그 주인공은 41살 김기준씨로 스쿠버다이빙업체를 운영해 왔다고 하는군요.

김 씨는 지난달 27일 제주 차귀도 부근에서 발전소 건설 관련해 수중 촬영에 들어갔다가 강한 조류탓에 표류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캄캄한 바다에서 하룻밤을 새우며 19시간 동안 버틴 끝에 다음날 아침 극적으로 구조됐다는군요.

김 씨는 표류하는 동안 스티로폼 조각을 모아 올라탄 채 우연히 발견한 페트병 안에 맺힌 이슬을 마셨다는군요.

전문가답게 침착하게 대응한 탓에 살아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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