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소 "방위비 증액 필요"…일부 각료 "다음엔 개헌"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과 관련, 방위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소 재무상은 1일 각의 후 기자들에게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이 앞으로의 정부 예산 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쟁) 억지력 효과를 높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억지력 행사의 요건에 대해서는 "힘(무력)을 국가 안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후에 그 힘을 국가안보에 사용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위 예산 증액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1일 기자들에게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이) 적절한 판단이지만 헌법개정이 정론이며 다음 단계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