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버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말’, ‘청문회 위증’이 모처럼 마련한 여.야 소통의 정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박 대통령이 ”잘 알겠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과 박 원내대표의 이런 주고받는 대화는 정성근 문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었다.
정성근 후보자의 위증, 거짓말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야당의 태도가 워낙 강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을 받으며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기자
정 후보자는 박 대통령과 야당 원내 지도부가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논의하고 있던 10일 오전 말썽을 일으켰다.
정성근 후보자는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거주 여부를 놓고, 오전 발언을 오후에 번복하며 그것도 아파트 매입자인 임모씨의 녹음을 듣고 경악하며 오전 발언을 번복했다.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지난 1987년 3천만 원에 구입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기자촌 아파트를 살지도 않고 1991년 8천만 원에 되팔며 전매 금지 조항을 어기고 탈세를 했다”고 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당시 일원동 기자촌 아파트는 전두환 정권의 5공화국 시절 기자 특혜 아파트였다.
이에 대해 정성근 후보자는 오전에는 "실제 거주했다"고 했지만, 오후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없고,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정성근 후보자는 "방송을 보고 아내가 전화를 해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매입자인 임모씨의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이 나오면서 말을 바꾼 것이다.
유인태 의원은 정성근 후보자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며 어떻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당시에는 3년간 살지 않고 되팔아 매매차액을 챙기는 아파트 투기가 워낙 심하자 정부는 3년간 살고 되팔면 차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전매 금지 규정을 제정했었다.
정 후보자는 이런 매매차액에 대한 탈세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 나자
아파트에 안살고도 “살았다”고 위증을 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당황한 빛이 역력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기만하고 위증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청문회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청문회장을 한때 떠나기도 했다.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중단 2시간 만에 속개됐다.
그의 음주운전과 야당 인사에 대한 SNS상의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청문회 위증이라는 초유의 일이 난 것이다.
청와대 회동 이후 야당 내에서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만이라도 지명 철회하면 그런대로 이해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런 기류는 오후 늦게 터진 정성근 후보자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급반전하며 김명수 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성근 후보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청문회 거짓말, 위증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6시쯤 정성근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다 들추면 살아 남을 공직 후보자가 누가 있겠느냐며 정성근 후보를 지명 철회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의 한 청문회 의원은 “아파트 전매 차액에 대한 탈세를 추궁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정성근 후보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 못지않게 사안이 커져버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1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나 야당의 ‘불가’ 입장이 워낙 완강하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와대가 정성근 후보자의 위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여부다.
정성근 후보자의 위증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여.야의 소통과 상생, 협력의 정치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야당은 이 걸림돌을 치우지 않으면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대통령의 회동이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정 후보자의 위증 사단이 나기 전에도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는데 그 이후에 터진 정 후보자의 청문회 거짓말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위해선 정성근 후보자 처리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 있는 곤혹스러운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