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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라스와미 前유엔보고관 "위안부 해결 다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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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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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유엔 첫 보고서 작성자…"왜 아직 해결 안되는지 이해 어려워"

 

1996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유엔 보고서를 작성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다시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9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자택에서 가진 외교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1995년 이전의 강경한 자세로 퇴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은 한국·북한·일본 내 조사를 바탕으로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및 일본 조사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했다.

당시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일본에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사실상 첫 유엔 보고서로 이후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하나의 준거가 됐다.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은 '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고서를 쓴 뒤 몇 년 동안은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퇴보하고 있다"면서 "왜 아직 해결이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던 1995년에는 일본 정부가 유감의 뜻을 담은 서한도 보내고 교과서를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드는 등 충분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강경한 태도(hard line)로 가고 있다. 1995년 이전의 강경한 자세로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 생각에 아마도 최근의 이런 변화는 국제사회의 변화보다도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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