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인종차별' 심의…'헤이트스피치' 논의 전망

인권 메커니즘 日심의 잇따라…혐한기류 대응 주목

최근 재일한국인을 상대로 늘어나는 일본 내 혐오발언·시위 문제가 유엔 인권협약기구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달 11∼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85차 회기 중 일본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회기 중 20∼21일께 일본의 제7∼9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회기 말에 권고 성격의 최종견해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증가하는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 및 시위)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가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헤이트 스피치 문제도 언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는 최근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차원에서 일본의 과거사 부정 시도를 비롯한 우경화 흐름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도 지난달 일본에 대해 채택한 최종 견해에서 주로 재일한국인을 향한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에 우려를 나타내며 차별을 부추기는 모든 선전활동을 금지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이번 심의와 관련,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외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고교 무상화 제외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지난 2010년 심의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제외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