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오전 새해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효율적인 확장 편성'으로 방침을 잡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을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한계를 감안해 효율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돼야 확대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서민·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해 예산 규모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바와 같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기존의 긴축 재정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 기존 3.5% 세출 예산 증액만으로는 경제살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늘린 지출이기 때문에 보다 알뜰하고 쓰임새있게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건복지 예산을 총 지출 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안전 예산 역시 기존 12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최종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 새해 예산안을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