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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軍, 상습 폭행·가혹행위 매년 5~6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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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군 기강, 전체 비행 사건 징계 3만 건 육박

 

선임병들의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한 윤 일병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육군에서 최근 5년간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를 포함해 단순 폭행 및 협박, 하극상, 지시불이행 등 각종 비행사건이 매년 3만 건 가까이 발생하는 등 육군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에서 발생한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매년 5,000건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지난 2010년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징계는 5,582건, 2011년은 6,550건, 2012년은 6,249건, 2013년 5,000건, 2014년(상반기) 2,644건으로 조사됐다.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의 주체는 대부분 병사지만 부사관 이상 간부에 의한 사건도 같은 기간 각각 82건, 87건, 81건, 74건, 71건으로 매년 1백 건 가까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단순 폭행 및 협박 사건 징계도 같은 기간 각각 8,157건, 9,448건, 10,917건, 10,266건, 4,829건으로 매년 1만 건 내외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기강해이의 대표적인 사례인 상관 폭행 및 협박 등 하극상 사건 징계도 같은 기간 각각 1,128건, 1,093건, 1,126건, 1,341건, 69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이처럼 상습·단순 폭행 및 가혹행위, 상관 폭행 및 협박을 포함해 지시불이행과 항명 등 각종 비행 사건 징계는 매년 2만 건을 넘어서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같은 기간 전체 비행 사건 징계는 각각 21,966건, 25,326건, 29,448건, 27,755건, 13,608건으로 매년 전체 50만 육군 가운데 약 5% 이상이 비행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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