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들어 에너지 공기업 부채 감축을 위한 '벼락치기'식 해외재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헐값 매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21일 공개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국감자료를 보면, 광물자원공사의 올해 부채감축 목표액은 총 9,488억원이며, 이중 해외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목표액은 5,476억원이다.
문제는 해외 자산 매각 계획이 올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점이다.
올 1월~8월까지 매각 계획은 161억원(3%)이었고 이중 153억원이 실제 매각됐거나 진행중이다.
그러나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은 5,315억원으로 올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 아직 매각이 성사된 것은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때와는 정반대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이 전면 중단됐을 뿐아니라 기존에 매입했던 해외자산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달안에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감축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설사 실현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는 헐값 매각에 의한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들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신규투자는 전무하다"며 "매년 2,000억 규모의 정부 출자금과 수천억원의 해외자원 개발 신규투자 예산을 세워놓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