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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돈의 전쟁'…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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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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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돈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일본과 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금리를 인하하며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무르익고 있다.

글로벌 돈의 전쟁의 원작자는 미국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하며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해 왔다. 여기에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채권매입 형태로 4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지난해부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자 지난달 양적완화 정책을 공식종료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고민은 세계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자본시장에 타격이 우려된다. 하지만 고민이 깊지는 않다. 달러를 대신해 유로화와 엔화가 시장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중앙은행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금리인하와 함께 양적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시중에 엔화와 유로화가 넘쳐나면서 이들 화폐의 환율 역시 절하되고 있다. 환율조작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미국 정부는 이번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 달러를 대신해 엔화와 유로화가 자본시장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묵시적인 역 플라자 합의'인 듯하다.

일본중앙은행은 지낟라 시중자금 공급량을 최대 연간 20조엔 더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까지 전격단행했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수당으로 재부상하고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다시 승리할 경우 저금리, 저환율(평가절하)을 기조로 하는 아베노믹스는 201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지난 21일 자산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안으로 물가상승률을 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1조 유로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과 유럽이 참가하는 돈의 전쟁에 중국도 뛰어들었다. 중국은 지난주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2년 4개월만으로, 그동안 부분적인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금리인하라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올해 GDP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 경우 중국은 금리를 추가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 유럽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각국의 환율은 절하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수출상품은 싸지는 셈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 타격을 만회하기 위한 손쉬운 카드는 금리인하다. 금리를 추가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초기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며 "경제가 나빠지면 한은이 추가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를 시장 참가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금리 추가인하를 주문했다.

하지만 한은은 선뜻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과 10월에 걸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인하했다. 한번 더 인하하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1%대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금리인하 등으로 원화가치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만큼 엔화나 위안화, 유로화와의 환율경쟁에서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한은의 행보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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