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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대 빌미, 저질 일자리 양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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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노동계가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일자리 확대를 빌미로 한 저질 일자리 양산'정책이며 자본가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평가했다.

한노총은 또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한편 법인세 인하 철회·부자증세 등 세제개혁이 빠졌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재벌기업을 위한 것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번 정책방향에는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장기침체를 가져 온 기업편향적 소득구조와 소득불평 등 악화에 대한 반성이나 새로운 정책기조로의 전환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논란이 된 해고요건 완화, 하향평준화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 연장 등 노골적인 반노동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공히 지적하는 부분은 현 한국경제의 문제가 기업편향적 소득구조 때문이며, 따라서 소득불평 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전환 ▲단체교섭권 보장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공평한 조세정책과 사회복지 확대 등 노동중심적 정책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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