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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 대책은 '장그래 죽이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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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장그래 죽이기 법'이라면서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장그래 죽이기 3종 세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회사는 숙련을 갖춘 계약직을 계속 돌려쓰기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신규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면서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느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직수당을 주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제도를 노조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 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은 간단하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을 없애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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