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한 문건유출 배후설의 진원지로 청와대 행정관을 거듭 확인하면서 당청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수석비서관이 공석인 가운데 청와대가 문건유출 사건이 발생한 민정수석실에 대구경북 출신 수사관을 차출해 인적쇄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장 관리인력 한 명이 평균 200여 곳의 어린이집을 담당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롯데와 현대, 삼성 등 재벌의 경영권 승계가 총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해체할 지 아니면 수명을 연장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며 초봄과 같이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이준석 "본질="" 뭐냐="" 물으니,="" 음="" 행정관="" '김무성="" 유승민이="" 배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건파동 배후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적힌 수첩을 보는 모습 (사진=뉴스웨이 제공)
▶ 이른바 'K, Y 메모'에서 문건배후설을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이 어제 돌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설을 김무성 대표에게 전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청와대 관계자가 당대표를 배후로 지목한 사실이 시중에 나돌 경우 당청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을 우려했다'고 CBS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KY메모를 전달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지난달 18일 술자리에서 음종환 행정관이 자신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종환이 형에게 본질이 뭐냐고 물었더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배후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음 행정관이 다르게 말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후발언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돌고 돌아 김 대표 귀에 들어갈 경우를 걱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대표를 배후로 지목하는 것은 어떤 경로로 돌지 모르지만 당청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 같았다"
1월 6일 전달 이후 김 대표의 반응이 어떤 경로로든 청와대에 전해졌다면서 충분히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배후설을 음해라며 발끈했습니다.
"음해도 기막힌데 의도했다니…"
김 대표가 이렇게 화를 낸 뒤 음 행정관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tk수사관="" 배치="">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 이른바 '항명파동'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석인 가운데 청와대가 대구경북 출신 검찰 수사관들을 민정수석실에 차출한 것으로 확인돼 인적쇄신 요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두 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대구 경북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가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더욱 불거진 인사쇄신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수사관들은 어제부터 청와대에 출근해 근무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관 한두 명을 추가로 파견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근혜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구성이 영남 일색이라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직원 가운데 검찰 직원 6명의 출신이 모두 경북과 경남 등 영남지역이었습니다.
이들 6명 가운데 4명은 대구경북 출신이고 두 명은 부산·경남 출신이었습니다.
사퇴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경북 의성이고, 우병우 비서관이 경북 영주, 권오창 공직비서관은 경북 안동, 김종필 법무비서관은 대구 출신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주변의 정보 수집과 친인척 관리라는 청와대의 핵심 업무를 특정지역 인맥에 맡긴다는 점에서 인사 편중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정수석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TK출신들을 차출하는 인사를 한 점에 미뤄볼 때 실세는 따로 있다는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부실="" 이유있다="">
(사진=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 캡처)
▶ 아동폭행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평가인증에서 고득점을 받아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부실평가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여자 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은 놀랍게도 정부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불과 여섯 달 전, 100점 만점에 95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실 점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평가인증을 하는 곳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
소규모의 민간재단이다보니 인력제한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위탁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규직 직원이 57명인데 반해 계약직은 350여명, 평가인증을 하는 현장관찰자는 224명뿐입니다.
전국 어린이집 수가 4만 4,000여 곳임을 감안해보면, 현장관찰자 한명이 약 200곳의 어린이집 현장을 점검하는 꼴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모두 사업에만 쓰여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도 고질적인 수준입니다.
정부의 평가인증만 믿고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들만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의 복지부동에도 적잖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인천="" 어린이집="" 보육="" 교사="" 구속영장="" 청구="">▶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아이를 폭행한 화면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 신고 직전 20일 치 영상이 보관돼 있는데 CCTV를 확보하고 방학과 주말 등을 제외한 9일 치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 원생을 상대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다른 원생도 폭행을 당한 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롯데 후계구도="" 총수만="" 아는="" 일="">
▶ 롯데와 현대, 삼성 등 요즘 재벌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후계구도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재벌 체제다 보니 경영 이슈와 지분 문제가 분리되지 않고 그저 '총수 일가의 뜻'이 모든 걸 정리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롯데그룹은 최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한국롯데를 맡아온 신동빈 회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차남인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 모든 롯데 경영이 집중되는 것이라는 관측, 계열사 지분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까지 해석만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제 귀국한 신동빈 회장은 그저 "아버님(신격호 총괄회장)이 하시는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라면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이라고만 합니다.
최근 지분 매각 계획이 무산된 현대글로비스 역시 재벌가의 후계 승계 과정에서 시장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정의선 부회장이 글로비스 주식을 팔아 남긴 돈으로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게 하려는 현대가 승계 작업에 왜 자신들이 동원돼야 하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이대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롯데는 왜 장남은 일본, 차남은 한국을 각각 맡는지부터 최근 왜 장남이 경영에서 물러났는지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현대도 정몽구 회장이 어떻게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한전부지를 사게 됐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이사회나 주주들의 생각은 없고, 그냥 '회장의 결단'이라는 것"
앞서 지난해 말 비상장 계열사를 상장시키며 정재용 부회장 등 3남매의 3세 경영체제를 본격화한 삼성까지, 작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지배하는 재벌들은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물려주려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해체냐="" 연장이냐="">
월성1호기 (자료사진)
▶ 해체냐, 수명 연장이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늘 오전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상정됩니다.
계속운전 허가안이 가결되면 2년 넘게 가동이 중지된 월성 1호기는 재가동돼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부결되면 월성 1호기는 완전 해체의 길로 접어듭니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이미 5,600억 원을 쏟아 부어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등 수명 연장을 추진해온 정부 측은 국내 전력수급상 계속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잡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현실과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을 고려할 때 계속운전이 바람직하다"
환경단체와 야당 등은 그러나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푭니다.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위험한 가동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워낙 민감한 만큼 위원회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지시="" 내려="">▶ 예멘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알카에다 최고 지도자인 아이만 알자와히리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부 고위 간부인 셰이크 나스리 빈알리 알안시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서 최고 사령관 아이만 알자와히리의 명령에 따라 지부에서 테러 대상을 골랐고 테러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가 주간지 테러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안시는 그러나 유대인 식료품점 인질극은 자신들이 기획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원순 저격수="" 이노근,="" 인사특위="" 가동="">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
▶ 새누리당이 서울시 고위직을 호남출신이 독식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면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돕니다.
= 새누리당은 평소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해 온 이노근 의원을 중심으로 가칭 '박원순 인사검증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신년 벽두부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고위직을 호남출신 또는 자신과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은 인사로 채우고 있다"며 대권 포석을 위한 사조직 만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박 시장이 선물 받아 공관에서 키웠던 진돗개 2마리의 혈통을 두고 박 시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박원순 인사검증특위'는 박 시장의 인사문제를 집중검증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부지사를 모두 호남으로 채웠다는 등의 인사 비판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정치적 저의'가 분명하지만 박 시장은 당분간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고위직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고소영과 S라인 핵심인사들을 모두 청와대로 데려가는 바람에 해당자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특히 경남 마산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들은 '왕차관'인 박영준 씨를 따라 모두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서울시를 떠난 12명의 과장급 가운데 10명이 영남출신 인사였습니다.
박 시장측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공세를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 시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지만 거듭되는 정치적 공격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민심 반영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국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CBS 연속기획,
오늘은 정치권 안팎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표'를 없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현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토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박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당투표 득표율을 훌쩍 넘는 의석을 받았습니다.
양대 정당이 영호남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자신들이 얻은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챙긴겁니다.
반면 소수당인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받았습니다.
1등이 아닌 표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젭니다.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반드시 보장하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선출하면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뜻이 정당 의석수에 거의 정확히 반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입한 결과,
늘어난 의석이 소수당 중심으로 배정되고 특정정당의 텃밭에 타 정당 의원들 몫이 늘어나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동천 전북대 교숩니다.
"제1당 위주의 권력체계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제1당이 다른 군소 정당들과 협상과 대화를 할 필요성이 생기는 부분이 긍정적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거나 혹은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만큼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독일식 제도를 우리 식대로 다듬어야 하는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탭니다.
<오바마 국정연설서="" '북한'="" 언급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국정연설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요 화두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특히 소니 해킹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언급 여부와 표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국정연설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힙니다.
주요 화두는 경제와 교육, 그리고 사이버 안보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사이버 범죄 대응책과 사이버 보안 입법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또 의회 지도부와 회동하면서 사이버 안보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소니 해킹과 이슬람 지하디스트로부터 트위터 계정이 해킹된 것은 공공과 민간 모두 할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안보 논의를 촉발한 소니 해킹과 관련해 북한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19일 소니 해킹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했고 지난 2일에는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한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2월 이후 국정연설을 6번 했지만 북한을 거명한 것은 3차례였습니다.
모두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과 2012년, 지난해에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아 북한과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할지 여부는 대북 정책의 방향과 연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거명할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의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술금융, 내실에="" 무게…="" 당국="" "실적만큼="" 질도="" 중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기술금융이 6개월 만에 46배 늘어나면서 부실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술금융 실적이 좋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되 기술금융의 질을 따져 허수를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권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 등 그룹별로 나눠 은행 혁신성 평가를 실시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과 보수적 관행개선 등을 평가한 뒤 우수은행에 대해 정책자금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금융위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7월 1,900억 원에 불과했던 기술금융 대출은 지난달 8조 9,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각 은행들이 금융위에 제출한 올해 기술금융 목표치도 20조원으로 지난해보다도 10% 높게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기술금융이 실적경쟁에만 집중돼 부실발생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금융위는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기술금융 실적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되 기술금융의 내용이나 은행의 기업지원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기술금융실적 비중을 줄이고, 기술등급 상위 6단계에 포함하는 기술금융만 실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금융이 일각의 우려처럼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지 우리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정호, 계약="" 임박="">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4년간 1600만 달러(약 173억원) 계약 합의로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 강정호(28, 넥센 히어로즈)가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강정호는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제 피츠버그 구단과 강정호 측이 4년 1,600만 달러, 우리 돈 173억여 원 계약에 합의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이후 하루 만입니다.
우리 프로야구 타자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이루는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강정호는 주전 경쟁 등 미국 무대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강정호가 빅리그 생존에 성공한다면 LA 다저스의 동갑내기 투수 류현진과 한국인 투타 대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와 계약 사인 등 일정을 마무리하면 강정호는 미국에 머물며 스프링캠프에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