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온 전문 법률가들이 한데 뭉쳤다.
산적한 노동 현안에서부터 관련 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 단체는 1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노동 현안 정도에 따라 함께 기자회견을 열거나 공동 명의로 의견서를 내는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다양한 노동 현안이 갈수록 광범위한 범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정보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힘겨운 다툼을 앞두고, 노동인권 전문 법률가들끼리 함께 결의를 다져보자는 목소리에 따라 노동법률가대회가 처음 마련된 것.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애림 대외협력부원장은 “법률가들 내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대회가 마련됐다”며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함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 첫 걸음은 ‘2014 노동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이다.
각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지난해 노동인권 최고 디딤돌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판결.
법원이 근로자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기업들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대로 노동인권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인정 판결이 꼽혔다.
서울고법의 판단을 채 1년도 되지 않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자력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법률가대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노동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애림 대외협력부원장은 "올해는 정부가 계속 비정규직 보호라는 이름으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한 대응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