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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사망사실 속이고 15년간 보훈급여 타낸 남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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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수급권자인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15년 동안 보훈급여를 타낸 60대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사기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백 모씨(여.62)을 구속하고 오빠(64)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훈 급여금과 보훈 명예 수당을 환수하도록 국가 보훈처에 통보했다.

이들은 보훈급여 수급권자인 어머니가 지난 99년 숨졌는데도 이중 호적 상태를 이용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5년 동안 보훈급여 1억 7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 남매는 보훈처가 현장 확인을 위해 자꾸 집을 찾아 오자 어머니가 가출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고, 이를 의심한 보훈처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여동생은 보훈급여를 부정하게 타내기 위해 보훈처 현장 실사 때 시어머니를 살아 있는 어머니로 내세우거나, 숨진 어머니 이름으로 병원 진료 기록을 남기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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