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되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주민소환
-도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도정에 대한 응징
-진주의료원 폐업,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복합 작용
-학부모들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의지 강해
-야4당과 소통, 조율하며 주민소환 연대
-경남 유권자 수의 10% 이상 '30만명' 서명 목표
-내년 총선 전 주민소환 반드시 성사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전진숙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
◇김효영 :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전진숙 공동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숙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단식농성은 끝이 났나요?
◆전진숙 : 네.
◇김효영 : 며칠동안 언제까지 하신 겁니까?
◆전진숙 : 네. 6일간 단식이었고요. 오늘 저희들 주민소환 총회를 거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효영 : 건강 괜찮으시고요?
◆전진숙 : 네. 괜찮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주민소환 결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진숙 : 네.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고요.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했고 무상급식운동본부 운영에서 결정했던대로 주민소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효영 : '주민소환을 가자' 라고 결정한 주체는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되는 겁니까?
◆전진숙 : 그렇죠. 일단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따로 구성될 것입니다.
◇김효영 :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안에 지금 1백개가 넘는 단체가 포함 되어 있는 거죠?
◆전진숙 : 네. 2백 여개의 단체입니다.
◇김효영 : 2백 여개 단체는 개인별, 단체별로 주민소환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결정한 상태에서 오늘 결의가 된 겁니까?
◆전진숙 : 다 결의가 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주민소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동의가 되었고요. 약간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조율을 거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거의 다 주민소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김효영 : 네. 그동안 주민소환 결정하기까지 어떤 점이 고민거리였습니까?
◆전진숙 : 우선 저희 학부모님들이 지역에 계시면서 급식을 되돌려 놓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더 이상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접으신 것 같고 주민소환에 대한 실제 요구나 이런 것들은 지역의 학부모들로 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크고요. 저희 운동본부가 그걸 받아서 주민소환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김효영 : 하지만 과연 되겠느냐, 충족해야되는 투표율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진숙 :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토론회도 여러 번 했었고요. 논의를 좀 많이 나누었는데 실제 제도적인 문턱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좀 반드시 성사시키자는 의지도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나 지역에서 굉장히 '무상급식은 내 아이의 밥' 이것만 생각하시던 어머니들이 '공동체인 우리 아이들의 밥'에 대한 생각으로 넓혀졌고, 또 이것이 굉장히 정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던 어머니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주민소환 운동이 지금 시작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효영 : 그러니까 주민소환의 사유는 일단 무상급식 중단입니다. 그죠?
◆전진숙 : 저희 무상급식운동본부는 그런데요. 주민소환의 사유는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정책에 관련해서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책임성에 대한 요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산이 하나가 아니죠. 지금 홍준표 도지사가 쌓아놓은 산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진주의료원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부터 해서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묶어서 사람들은 다 개별일 순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홍준표 도지사가 도정을 책임질 만한 자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다 동의가 되니까 함께 이제 주민소환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효영 : 개별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주민투표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주민소환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니까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실현 가능성,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진숙 : 네.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시작한 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이전에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주민소환으로 가자라고 결의한 것에 있어서는 그냥 꼭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뚜껑을 열기까지 주민투표를 완성해서 그걸 개봉하기까지의 그 과정들, 그것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에 방점이 되어 있는 것 같구요. 물론 시작을 하면 열도록 해야죠. 저희들 학부모들의 기세는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이런 의지들이 굉장히 굳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영 : 네. 그 주민소환을 해서 반드시 끌어내리자 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그 반응이 단순히 급식비 몇 만원을 새로 내야 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전진숙 : 네. 그렇죠.
◇김효영 :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학부모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전진숙 :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의 밥, 차별받는 밥 때문에 어머니들이 나서셨던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도 해보셨고 그 다음에 1인시위, 의회방청, 아시다시피 서민자녀지원 조례에 많은 것, 뭐 여러가지들을 많이 해보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부모들이 느끼시기엔 더이상 홍준표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가 마음을 바꿔서 아이들에게 다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 기대를 접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소환으로 가자는 의견들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지역이 야4당에서 주민소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은데 정치권과 주민소환 문제에 대한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전진숙 : 야4당이 저희 무상급식 본부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에도 늘 참가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들 총회를 앞두고 염려도는 부분들은 많이 공감이 가지만 따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을 거고, 또 야4당에 있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주민소환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니다, 단지 아직 급식운동본부 내에서도 단위별로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힘을 모아서 같이 가고, 또 시기의 적절함 이런 것도 같이 좀 논의 해보자, 이런 뜻으로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4당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면서 조율을 해나가야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진숙 : 저희들 오늘 총회를 마치고 결정한 것들이 무상급식 본부는 그대로 있고 주민소환운동본부를 좀 구성해서 진행할 것에 대해서 결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무상급식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구성이 되면 시.군 단위에도 주민소환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효영 : 네. 주민소환 대상은 홍준표지사 한명으로 한정이 됩니까?
◆전진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 도에서는, 도의 무상급식본부에서는 당연히 홍준표 도지사로 잡고 있고 지역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성군같은 경우는 도의원 한 분을 소환하겠다, 그리고 하동같은 부분도 도의원 한 분과 심지어 군수까지 하자, 이런 요건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것은 지역본부에서 좀 결단을 해서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하지 싶습니다. 그래도 주 소환은 홍준표가 되죠.
◇김효영 : 서명은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전진숙 : 경남에서 지금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수의 10%이기 때문에 한 26만명 정도.
◇김효영 : 26만명이요?
◆전진숙 : 네.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명을 받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유효투표 수를 좀 생각한다면 그것 보다 훨씬 많은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김효영 : '30만명 이상은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목표로 세우셨다?
◆전진숙 : 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언제까집니까, 서명 도달 시점이?
◆전진숙 : 저희들 서명이 이제 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고 그게 나오면 총 받을 수 있는 시간이 120일인데 지금 보궐선거들이 끼어 있어서 중간에 약간 간격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간격이 나더라도 총 받을 수 있는 시간은 120일이니까 열심히 저희 학부모들이 받으셔야죠.
◇김효영 :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 하셔서 주민소환투표를 실제로 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목표를 잡고계신 겁니까?
◆전진숙 :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총선 전에.
◇김효영 : 내년 총선 전에?
◆전진숙 : 네.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는 투표를 할 예정을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효영 : 내년 1월 내지 2월 중에 투표를 하는 것으로?
◆전진숙 : 네.
◇김효영 : 혹시 말이죠. 그 과정에서 홍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도교육청과 보다 좀 진전된 협상이 나온다든지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다면 주민소환 계획도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전진숙 : 네. 그거는 지금은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 내용과 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주민소환 관련해서 청취자들께 하고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전진숙 : 네. 저희들 학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 따뜻한 밥, 차별급식 안 먹이려고 지금 6개월을 넘는 기간을 1인 시위도 하고 서명도 하고 집회도 하고 정말 안 해볼 것 없이 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주민소환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준표의 주민소환은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들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도정을 펼치는 그런 도지사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경남 도민들이 적극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함께 주민소환 운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숙 : 네.
◇김효영 : 지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전진숙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