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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병실 늘리나 줄이나…'오락가락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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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일반병상은 70%까지 확대…6인실은 4인실 위주로 축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원 다인병실을 줄이겠다는 보건당국의 방침이 기존 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 의료부담을 경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병실의 개편, 즉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보건당국은 "메르스로 인해 병원에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감염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병원 다인실을 축소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9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4인실 이상 병실 확보 의무를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새로 내놓은 방침과 기존 개정안이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권덕철 총괄반장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값비싼) 1인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던 구조"라며 "70%까지 일반실을 넓히겠다는 개정안은 (이를 보완한) 맥락"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현재 일반병상이 대부분 6인실 중심으로 가족이나 간병인이 사적 간병하는 실태에 문제가 있다"며 "4인실 위주로 일반병실 기준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 총괄반장은 "다인실 구조에서 발생하는 감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1, 2인실 격리병상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감염실이나 1, 2인실을 보충할 때 필요한 수가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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