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상향식 공천의 일환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8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적인 공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중 하나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유권자나 당 지지자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이 정견발표, 면접, 후보자 간 토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낙점하는 방식이다.
넓은 의미로 국민참여 경선으로 볼 수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의 가장 큰 장점은 동원·조직 경선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시민배심원제가 자칫 당권파의 입맛대로 '악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실시된 적이 있는 시민배심원제를 놓고 일부 당사자가 반발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혁신위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관위에 배심원 구성 등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배심원을 해당 지역을 넘어 인근 다른 지역에서 선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시민배심원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모든 지역구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관계자는 "비례 대표나 일부 지역 등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이나 호남 등지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혁신위가 앞서 혁신안으로 제시한 선출직공무원평가위와 기존의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등 5~6개의 공천 관련 기구를 모두 개별 독립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