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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 맡겨놨더니 여야 밥그릇 싸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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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팔 걷어붙인 시민단체들…2015 정치개혁 대전시민연대 출범

대전지역 3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5 정치개혁 대전시민연대'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 행동을 선언하고 있다.

 

선거제도를 직접 개선하기 위해 대전지역 3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5 정치개혁 대전시민연대'가 23일 출범했다.

정치개혁 대전시민연대는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구성되는 20대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곳이 되도록 본격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논의를 더 이상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정치개혁을 내세웠지만 개혁은 보이지 않고, 사실상 여야의 '밥그릇 싸움'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나온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충남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목소리는 오히려 쪼그라들게 됐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역시 강화되지 않았다.

선거구를 제외한 제도 개선에는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장수찬 정치개혁 대전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정치개혁 의제를 시민들이 가져와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연대는 사표(死票)를 줄이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며 이를 내년 총선 전까지 관철시킬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의원정수 360명 이상 확대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사전 투표소 확대·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 ▲비례대표 50%·지역구 최소 30% 여성 공천 의무화 등 5가지를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입법 로비에 나서는 한편 의원 사무소 앞 등지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 1일과 15일, 11월 1일 전국 동시 캠페인을 벌이고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시민단체와 함께 정치 독점구도를 깨고 유권자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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