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상승 발목 잡는 '금융'

WEF 평가… 지난해 80위에서 올해 87위로 추락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금융 부문은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한 87위를 기록했다(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금융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금융 부문이 국가경쟁력 상승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 부문 경쟁력(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전체 140개국 가운데 고작 87위다.

지난해 순위도 80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무려 7단계나 순위가 하락했다.

금융 부분 8개 평가 항목 중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47위), '증권거래 관련 규제'(78위) 등 7개 항목은 지난해보다 평가가 좋아졌다.

그러나 '법적 권리 지수'는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63위로 34단계나 추락했다.

'대출의 용이성'(119위), '은행 건전성(122)' 항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위권 밖에서 맴돈 것도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도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의 발목을 잡은 금융 부문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올해 WEF 평가에서 총 12개 부문 중 '거시경제(5위)'와 '인프라(13위)' 등 7개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했고, 순위가 내려간 부문은 이보다 적은 4개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26위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다수 부문 순위 상승에도 비중이 높은 효율성 분야 부진으로 전체 순위가 불변했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분야는 6개 부문 중 3개가 하락했고 2개가 상승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덧붙였다.

'하락했다'고 지적된 효율성 분야 3개는 금융을 비롯해 '기술수용 적극성'(25위 → 27위), '시장규모'(11위 → 13위)다.

그러나 기술수용 적극성과 시장규모는 절대 순위에서 금융 부문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올해 순위 하락 정도도 2단계에 그쳤다.

금융 부분은 올해 WEF 평가에서 국내 12개 부문 가운데 절대 순위가 8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이 86위로 최하위였는데 올해는 83위로 3단계 상승함에 따라 금융 부문을 밀어내면서 꼴찌를 면했다.

금융 부문 주무 당국인 금융위원회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WEF 평가는 자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위주로 만족도 조사 성격이 높고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우리나라 금융 부문 경쟁력을 '31위'로 평가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자료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IMD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금융 부문 경쟁력은 2012년 25위를 기록한 이래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