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생방송 전남=""> FM 102.1 (17:05~18:00)
■ 진행 : 이병찬 교수 (순천제일대)
■ 대담 : 주승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호남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자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지만 문 대표가 조만간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주승용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 이병찬> 일단 문 대표의 지지율이 충격입니다. 지난주까지 8%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나온 것을 보니까 5%로 하락했거든요. 이에 관련해 말씀해주시죠.
◆ 주승용> 네. 오늘도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21%가 나왔어요. 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는 과정에서 반대 지지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지난 6개월 전 4.19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후 이번 10.28 재보궐 선거에서 또 다시 참패를 한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도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호남에서 떨어진 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선주자 때 93%까지 얻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다시 한자리 수로 내려왔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첫째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요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이 지역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인사에 있어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고 심지어 대선후보나 당 대표 한 번에 호남 출신이 맡은 적이 없는데.. 호남인들의 민심이 우리 당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병찬> 전국 지지율을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을 보면 지난 주 17.1%가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2주 연속 문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과 호남에서의 지지율 하락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승용> 저는 원래 야당이 튼튼해야 정치가 튼튼해진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야당입니다만.. 과연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과연 우리 당이 집권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당의 모든 정책 개발이 새누리당의 정책보다 모든 분야에서 좋아야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당에 있는 대선후보감들이 새누리당에 있는 대선후보들보다 훨씬 더 양질의 좋은 대선후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 당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대선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간다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병찬> 문제는 국정교과서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커졌는데,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이 오늘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승용> 기자회견 보류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 당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류했고요. 일단은 문대표가 당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서 조만간 빨리 우리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선에서 입장발표 하는 것으로 하고, 사퇴 촉구는 보류했습니다.
◇ 이병찬> 지속적으로 당내에서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리더십 요구가 있었지만, 주류 비주류의 대표격인 문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행보를 전혀 달리 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듯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승용> 저는요. 우리당에 가장 필요한 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친노, 비노 계파 간 불신이 팽배해져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친노, 비노 다같이 우리 당의 당원이고 분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큰 문제는 친노패권주의를 청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호남 없이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고, 호남만으로도 정권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친노만 갖고 당 운영을 해서도 안 되고, 친노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당이 통합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을 안철수, 문재인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찬> 아무튼 주승용의원께서는 호남의 유일한 최고위원이자 최고 득표 최고위원인 만큼 어떤 결단의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 주승용> 제가 일단 최고위원 중에서는 호남을 대표하고, 그래서 호남에 민심을 전달하고 지역 균형발전도 도모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중심추 역할, 균형추 역할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책임위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남의 민심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저는 민심을 정확히 읽어서 전달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최고위원으로서 호남 전체의원 30명과 함께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다 함께 모아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당의 앞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찬> 다른 이야기 해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천정배 신당이나 박준영 지사의 신당 같은 곳이 운신의 폭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요?
◆ 주승용> 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잘하면 새로운 신당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 당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등과 소란이 나게 되면 신당이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통합리더십, 새로운 체제의 변화가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전까지는 결단을 내려서 새로운 지도체제로 변화해야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 초에는 통합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찬> 실제로 호남의 표가 새누리당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신당에 대한 파워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건데요.
◆ 주승용> 신당이 생겼을 경우에 호남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당이 안 생겨도 호남은 기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의 대결의 장을 마련해왔기 때문에 신당이 생기고 안생기고가 호남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우리 당이 분열되서 새로운 신당이 생겼을 경우에 어부지리로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모든 것을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우리 당이 신당과 분열해서 출마했을 때는 우리 당이 승리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총선 패배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권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열하지 않고 당이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나..거기에 우리 당이 잘해서 천정배, 박준영 신당도 결국에는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체제가 아니면 수도권에서는 승리가 어렵다..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이병찬>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죠. 오늘 오전에도 시행세칙 관련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 주승용> 제가 오늘 아침 비공개최고위원회에서 시행세칙안이 상정되었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요.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지 보름 이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초혁신안보다 시행세칙이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규칙을 만드는 건데 혁신안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못해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평가항목이라든지 반영비율을 당초 혁신안 그대로 가져왔어요. 세부 항목에 대해서 배점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하는데 배점기준을 전혀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평가위원회에 위임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줄 수 없다고 했고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 이병찬> 그럼 혁신안에서 전혀 진전된 것이 없는 거네요. 또 문제가 된 것이 하위 20% 물갈이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주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승용> 네. 현역의원들은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 대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의정활동에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부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한 것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공천심사 시 당대표 급은 이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안하고, 유동적으로 포괄적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했는데 그런 것 없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나중에 후유증이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언론사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평가해서 입법성과와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만 가지고 평가했더니 대부분 양당 대표 급들이 전부 최하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 급들은 내년 공천에서 다 배제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병찬>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짚어보면, 농어촌 지역구 문제인데요. 새정지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 때문에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소훌한 것 아니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주승용> 정말 이게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비수도권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해서 매 4년마다 농촌은 지역구가 줄어들고, 수도권은 매 4년마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납니다. 현재 전남이 11석인데요. 이번에 1석~2석이 줄어든다면 9~10석밖에 안되는데 경기도 수원은 5석이예요. 용인이 4석이고 합하면 9석이예요. 전남이 9개로 줄어들면 수원, 용인과 맞먹는 수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구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국회의원 수 300석 구도, 비례대표가 54석의 경우에는 거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농어촌 국회의원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영남은 현재 국회의원 수가 67석이고 호남은 30석밖에 안됩니다. 반도 안 됩니다. 영남 2석 줄이고 호남 2석 줄이면 그 불이익의 충격은 호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비례대표만 계속 증가할 게 아니라 농어촌을 대변할 국회의원 수 감소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찬>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질문 하나를 드리자면요. 오늘 보도를 보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회에서 무산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위원들이 새누리당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 주승용>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보건의료에 대한 보건복지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지, 전남에 좋은 대학이 생기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에서는 서남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전남대에 준다는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전남에서는 올 것으로 보고 과열경쟁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순천대 의대 유치 자체가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미리 줄 것이다.. 하고 경쟁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보궐선거 선거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일정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단순히 반대해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병찬> 주의원님 말씀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노력한다는 뜻이죠.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 주승용> 우리 당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걱정이 큰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그런 독선 국정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야당이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외투쟁을 하게 되면 국민적 시각도 좋지 않고, 국회에서 투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민들께서 야당에 대해서 조금 이해와 성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여야 없이 지역발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