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인터넷은행인 아이뱅크(I-Bank)야 말로 정말 대표적인 행정낭비사업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간사인 서영석(새정치민주연합,부천7)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도 경제실에 대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행정감사 도중 이 같이 발언했다.
서 의원은 "아이뱅크는 기존 은행 인프라들 속에서 경쟁력 갖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서민들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거라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헷살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한데 왜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최현덕 도 경제실장은 "물론 마이크로크레딧도 필요합니다만 좀 더 큰 틀에서 금융 인프라를 갖출 필요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법령 검토라던가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금융업과 같은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것이 필요한건데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은행을 만드는데 초점이 가있으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최 실장은 "저 역시 접근하는 방식이 경기도가 취약한 금융에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훈을 받아서 보다 세심하게 그런 사항을 반영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남경필 도지사의 '경기도민은행 설립' 공약이 변형된 것으로, 사회적기업과 금융 소외계층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지원해 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도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포기, 내년 6월 2차 신청에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도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18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