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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86.4조 확정…與野, 여전한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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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3천억원 순감액, 누리과정 3천억 우회 지원

 

2016년도 예산이 총 386조 4천억원(총지출 기준)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386조 7천억원보다 3천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여야는 2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 8천억원을 삭감하고 3조 5천억원을 증액해 이 같은 예산 규모를 합의했다.

예산안 중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목적예비비에서 3천억원을 우회지원토록 배정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정부지원금을 600억원 규모로 못박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지원금과 같은 규모인 5천억원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안한 ‘찜통교실’과 노후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 예산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여야가 타협했다.

특히 여야는 ‘표밭’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선심성 예산’도 확보했다. 철도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3조 3천억원보다 4천억원을 증액한 23조 7천억원을 확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구·경북 지역에 SOC예산으로 5600억원을 배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지역 SOC 예산 1200억원 증액을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그 대표적 예로 경북 영천과 울산 언양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은 정부안보다 175억원 증액된 908억원을 편성했고, 서해선복선전철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500억원 늘어난 233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총선용’ 예산을 ‘나눠먹기’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업’인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은 정부안인 143억원이 유지됐다. 다만 새마을운동 기록물 아카이브(보존) 예산은 3천만원이 삭감됐다.

야당은 지난 10년간 이 사업 예산이 6배 정도 늘었다며 삭감을 요구했지만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또다른 ‘박근혜표’ 예산으로 지목된 나라사랑 교육예산은 100억원의 정부 원안에서 20억원이 삭감됐다. 야당이 유치원생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한다며 크게 반발했던 사업이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은 정부 원안 6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세월호특위는 최근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해 여당이 ‘정치공세’를 한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해 왔다.

보육료 예산은 정부안보다 1448억원을 증액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만원 인상해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지원은 모두 100억원을 인상한다. 기저귀 단가는 월 3만 2천원에서 6만 4천원으로, 분유지원은 월 4만 3천원에서 8만 6천원으로 각 2배씩 인상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예산은 40억원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원 예산도 39억 9500만원이 증액됐다. 경로당 냉·낭반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은 300억 6300만원이 반영됐다.

참전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각각 2만원씩 인상해 월 18만원을 지원하고, 생존한 독립유공자 지원금도 인상키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은 ▲생활안전자금 ▲간병비 ▲맞춤형 치료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명목으로 모두 3억 1천만원을 증액했다.

가뭄에 대비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은 300억원 증액됐고,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 사업 예산은 727억원이 증액됐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을 위한 예산인 밭농업 고정직불금 예산은 371억 4400만원이 증액됐다.

또 최근 ‘과잉진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의 살수차 예산은 1대(3억원)를 교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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