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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들, 대혼란…'누리과정' 사태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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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비 지원금 중단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사립유치원들이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 대한인 오늘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파 속에 구슬땀을 흘리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 재계의 경제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관제서명 논란 속에 삼권분립과 대의정치 위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제유가가 배럴당 26달러대로 폭락하자 세계증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 태양광으로 집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웃간에 사고팔 수 있는 방안이 최근 마련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전기요금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자료사진)

 

<유치원들, '급여지급·원비징수'="" 두고="" 대혼란…사태장기화="" 우려="">

▶ 누리과정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이 교사들 급여일을 늦추는가 하면 원비징수를 두고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교사들 급여일이 다가오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과 경기 등지의 유치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교사들 월급을 줄 걱정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서울시내 한 유치원 원장은 "그런데 (급여를) 못주게 생겼어요. 돈이 없거든요. 잔액이…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5일 급여일을 이달 말로 연기한 유치원도 상당수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들과는 달리 누리과정 지원금 중 70% 가량이 교사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불안해하는 학무모들에게 유치원비를 내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또다른 유치원 원장은 "그렇다고 학부모들한테 22만원 내셔야합니다 이러면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대출을 받기도 힘듭니다. 사립유치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지만 유치원에는 어느 것하나 속시원히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모 유치원 교사는 "지난주부터 어머님들한테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오늘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진전된 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희박해 사태 장기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자체 엇박자에 학부모 불만 폭주>

▶ 유치원 보육대란도 문제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도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유무가 엇갈리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 최지현씨.

최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는 말에 최근 며칠동안 근심속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급한대로 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지현씨는 "많이 불안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매년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안도했다.

반면에 경기도 성남에 사는 한선주씨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성남시는 누리과정이 중앙정부 책임이니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대로라면 한씨는 최대 29만원의 누리과정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한선주씨는 "왜 사는 곳에 따라 달라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정책이 누군 받고 누군 못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분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등도 마찬가집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할 국가 정책이 지역에 따라 엇갈리면서, 지원을 못받는 학부모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20일 새벽 강남 일대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사진=김기용 수습기자)

 

<[영상] 대한(大寒)의 맹추위 속 당신을 위해 잠들지 않는 사람들>

▶ 나흘째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은 일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입니다.

하지만 한파의 어둠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는 시민들의 안전 지킴이들이 있는데요,

김구연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 살을 에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제 새벽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메트로 신정차량사업소에서는 전동차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하철 운행시간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검수관들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도 손을 비벼가며 전동차 곳곳을 살핍니다.

신민철 검수부장은 "많이 춥네요. 눈 오면요? 그래도 일해야죠. 그래도 여기가 우리 밥을 먹여주는 장소니까 해야죠. 보람도 있는 거구요.매일 점검할 때마다 3단계식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날 밤 10시 서울 강남구 논현역에 여성들의 밤길을 책임지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58살 여성 김규리씨와 54살 허인씨가 노란 조끼를 입고 입김을 내뿜으며 서있습니다.

김씨는 상의만 6겹을 입을 정도로 중무장했지만, 손끝에 스미는 찬기운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거리를 아릅답게 가꿔주는 환경미화원들은 하루의 시작을 새벽 3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56살 이충호씨는 강남일대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주워담느라 하마터면 달려오는 택시에 부딪힐 뻔 하기도 했습니다.

"차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나?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하지만 어떻해요. 해야지"

대한의 기세를 꺾어가며 이들이 오늘도 지켜내는 건 시민들의 안전과 안락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대통령은 국민화합의 중심"이라던 朴의 편향 행보>

▶ 재계의 경제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야당과의 타협을 외면한 ‘길거리 정치’라는 점에서 삼권분립과 대의정치 위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관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 대통령은 재계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회가 민의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대립시키면서, 삼권분립이 한 축인 국회를 부정한 셈입니다.

야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책을 설득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나, 야당을 찾아가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쟁점관련 합의를 도출한 독일 메르켈 총리와 대조됩니다.

정작 야당대표 시절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다며 정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각종 쟁점법안 처리 문제나 정치적 현안을 놓고 "힘없는 쪽(야당)이 양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거나 "대통령이야말로 국민화합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국가 최고권력자가 기득권 집단인 재계의 입법청원에 힘을 실은 점,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무시하는 점에 헌법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서명운동에는 부정적이던 박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야당은 '총선 개입' 의혹마저 제기합니다.

논란확산을 우려해서인지, 박 대통령은 어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북확성기 (사진공동취재단)

 

<확성기 방송="" 보름째…잠잠한="" 北="" 속내는?="">

▶ 우리 군이 오늘로 보름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과 달리 군사도발 등 고강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지뢰도발 때와도 다른 양상이어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 북한은 직접적 무력도발 대신 전단지 살포나 무인기 침투 등의 소극적 대응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지뢰도발 당시 확성기 방송 열흘만에 포격 도발을 감행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있을 유엔 제재와 한미연합훈련 등의 대외 정세를 봐가며 도발의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를 앞둔 상황에서 도발을 감행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력적인 긴장을 직접 올리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도발을 준비하는 시기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알릴 5월 노동당 7차 대회 전까지 북한의 대응은 현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조만간 나올 유엔의 대북제재 수위와 한·미 연합 훈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엔 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경우 현재의 저강도 대응이 고강도 무력대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5월 노동당 대회 이전이라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직후나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미사일 시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여주기식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군은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자유낙하'…글로벌="" 증시="" 곤두박질="">

▶ 국제 유가가 또 폭락해서 배럴당 26달러대로 주저 앉았습니다.

속절없이 떨어지는 유가에 세계 증시도 곤두박질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국제유가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오늘 배럴당 26.5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단 하루새 6.7%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란이 원유 시장에 복귀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감산 계획이 없어 공급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유가 하락은 글로벌 증시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에너지 기업의 실적 악화에 중국 등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550포인트, 3%넘게 폭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낙폭을 줄여 1.5%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500 지수는 1.1% 떨어졌고 나스닥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 거래소의 변동성지수가 지난해 9월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설 열차표="" 예약자,="" 24일까지="" 결제="" 마쳐야="">

▶ 설 연휴 열차표를 예약한 분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는 24일 자정 전까지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에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승차권이 돌아갑니다.

예매 후 남은 승차권도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와 역 창구, 판매 대리점, 코레일톡 등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20일 서울 지역에서 발견된 대남전단 (사진=독자 제공)

 

<대남 전단="" 수백="" 장="" 서울·용인서="" 또="" 발견="">

▶ 경기도 용인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북한군이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대남 선전용 전단 수백 장이 또 발견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쯤 용인시 상갈동과 보정동 일대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자축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남 전단 700여장을 발견해 군부대에 인계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7시 30분쯤에도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대남 전단 6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손흥민은 레스터 시티와 FA컵 3라운드 재경기에서 1골 1도움하는 맹활약으로 토트넘의 2-0 승리를 이끌었다.(자료사진=토트넘 공식 트위터 갈무리)

 

<손흥민, fa컵="" 1골="" 1도움="" 맹활약="">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시즌 5호 골을 터뜨리며 팀을 FA컵 32강에 올려놓았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새벽 레스터시티와의 64강전에서 전반 39분 강력한 중거리슛을 성공시키는 등 1골 1도움을 올리며 2대0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1분 샤들리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웃간 전력거래하니="" 전기료가="" 10분의="" 1="">

▶ 정부가 태양광 등으로 집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웃간에 사고팔 수 있는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기료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 지 구병수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정부는 지난 18일 에너지 분야 진입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이웃간에 사고팔수 있도록 한 게 그 주된 내용입니다.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전기료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따져 봤습니다.

한달에 350킬로와트의 전기를 쓰는 A씨가 태양광발전을 통해 300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이 가운데 100킬로와트를 이웃에게 판매했습니다.

200킬로와트는 본인의 전기사용량으로 충당하고 150킬와트의 사용량은 전기요금으로 냈습니다.

이웃에게 만원을 주고 전기를 팔았다고 가정하고 실제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해 봤습니다.

한달에 6만3천원이던 전기료가 5천 1백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웃집 역시 혜택을 봤습니다.

이웃간 전기거래가 절전은 물론 가계에도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오늘="" 항소심="" 선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인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의 2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전교조가 한시적 합법노조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법외노조 통보가 합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잃게 됩니다.

<파키스탄 탈레반="" 대학에서="" 총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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